지난 1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제4이동통신사업 허가 심사 결과에 대해 정보통신업계 일각에서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KMI(한국모바일인터넷)컨소시엄에 참여한 구성주주사 대다수들은 "방통위의 심사에서 탈락의 이유로 크게 자금조달계획의 비현실성,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장 전망과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에 대한 이해부족 등을 제시했으나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방통위의 심사와 제4이통 허가정책에 대해 강한 불만을 털어놓았다.
부문별 채점점수 타당성에 문제 "점수 조작 가능성도 내비쳐"
익명을 요구한 KMI컨소시엄의 한 주요주주 대표는 “부문별 채점 점수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은 IST(인터넷스페이스타임)의 와이브로 IEEE 802.16m 시스템으로 바로 2012년 10월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기술계획에 대해 그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리스크가 큰 계획임을 지적했다.”
이에 반해 “KMI의 경우 IEEE 802.16e 시스템으로 서비스를 개시한 후 16m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계획은 그 타탕성을 충분히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사결과 IST가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과 전기통신 설비 규모의 적정성 면에서 KMI보다 배점이 높게 나온 것은 결국 IST에 대해서는 제대로 채점하였는지 모르나 KMI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그리고 그것이 무슨 목적이었든, 점수를 조작하였을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납득하기 힘든 결과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적용하는 기술방식이 잘못되었을 경우 그 역무제공계획을 비롯한 설비 규모 산출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참고로, IST가 주장한 와이브로 IEEE 802.16m 시스템은 2013년에야 상용화가 가능하다.
그는 “KMI는 2차 심사 때에 비해 30대그룹 계열사 및 관계사들의 참여와 700억 원 출자가 확약된 사모펀드(PEF) 등의 참여로 재무능력면에서 크게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능력 항목에서 2차 때의 68.628점보다 1.4점 떨어진 67.224점에 그친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정적 능력평가, 실질적으로 컨소시엄 구정주주 전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
또한 “재정적 능력 평가는 주요주주의 재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해진 공식에 따라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12점과 과연 그 자금이 조달될 것인지 심사위원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13점 합계 25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계량 평가는 그 방식이 공개되어 있는 관계로 어느 누구라도 자료만 있으면 공식에 따라 그 결과를 산출해볼 수 있으며, KMI측에 따르면 그 결과 총 12점 중 9점 이상이 나와야 한다는 소견.”이라고 밝혔다.
비계량 평가도 KMI 사업계획 상의 자본금 6,300억 원 중 1,800억 원에 대해서는 인정치 못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재단해 결과적으로 100점 만점 환산시 60점에 해당하는 7.8점 정도만을 주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규정에 의하면 이 점수는 계량평가의 경우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주는 최소 점수 60점과 같아, 결국 1800억 원에 대해서 인정 못하겠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컨소시엄 구성주주 전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과 같다는 주장이다.
그것도 “어떻게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1, 2, 3차 심사에 한번도 거르지 않고 참여한 모 회계사 심사위원이 거의 주도적으로 이 같은 점수를 이끌어내었다는 사실이 더욱 석연치 않다”고 의구심을 들어냈다.
한 심사위원 1,2,3차 모두 관여 "상식적으로 이해 안돼"
심사 결과 "KMI가 자금 조달계획이 비현실적이고 시장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심화되는 경쟁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평가한데 대해서도, “자금조달 면에서 2차 때보다 700억 원이 늘어났으며, 주요주주 전체를 나름 건실한 업체로 개편하여 안정성 면에서 비교가 안될 정도로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조달 계획을 일방적으로 비현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심사의견이라 생각한다”며,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조금이라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IST의 경우, 사우디 SBO컨소시엄 (2,000억원)과 현대그룹(1,800억원)의 투자 철회로 볼 때 KMI에 비해 자금조달 면에서 많은 문제가 노정 되었음에도 60.492점 (25점 기준 15.123점)을 주었다. 이는 계량평가에서 심사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60점 전후 (12점중 7.2점)를 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비계량 평가 역시 60점 전후 (13점중 7.8점)를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고 소개했다.
반면, “KMI에 대해 비계량 평가에서 60점 수준을 주었다는 것은 심사위원들 스스로도 최소 4,500억 원 이상을 조달할 수 있다고 보았음에도 IST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였다는 반증으로, “이러한 심사를 왜 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 국민들 모두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
시장전망에서도 “KMI는 2차 때에 비해 훨씬 현실화된 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이통사들이 3.5G서비스를 개시하였고 2014년도 4G 서비스를 개시할 것으로 전망하여 이에 대응하여 추가적으로 요금을 10% 더 인하하는 것을 전제로 시장점유율을 추정, 가입자 전망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가입자 경쟁에 있어서도 “경제성, 전송속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까지 기존 이통사들의 WCDMA가 도입하지 못했던 서비스 분야에 역량을 집중시킴으로써 실제 KMI의 가입자중 스마트폰 및 휴대폰 가입자는 전체의 약 50% 수준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무선인터넷 이용자라고 밝혔다. 나아가 서비스 구성과 상관 없이, IST와의 가입자 전망 차이도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IST 790만, KMI 803만)
심사위원 시장 조사 전문가 한명도 포함안돼 "비전문가가 무슨 평가를 하나"
“그럼에 불구하고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심화되는 경쟁환경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다고 평가한 것은, 도대체 시장조사 전문가 한명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심사위원들이 국내 유수의 시장전문조사기관이 실제 조사를 통해 산출한 가입자수 전망에 대해 인위적으로 줄여서 사업계획을 작성했어야 한다고 평가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심화되는 경쟁환경 결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어떤 점을 고려했어야 된다고 분명하게 적시했어야 할 사항인데 결국 지극히 두루뭉실하고 투명하지 못한 무책임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기지국 투자 부실에 이어지는 품질, 커버리지 등의 문제를 정부가 감당할 수 없다는 점도 탈락의 이유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KMI의 투자계획을 보면 기지국, RRH, 인빌딩중계기를 합하여 KMI의 무선망장비 투자 규모는 기존 이통3사가 WCDMA 3G망에 투자한 수량의 약 120%에 달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지국 투자는 KMI 재무구조에 전혀 무리 없이 설계가 가능한 부분으로, 이러한 비판은 전혀 타당치 않다.”고 밝혔다.
즉, “자금조달의 비현실성 → 설비투자 부실 → 서비스 품질 부실 → 예상가입자 달성 불가 → 매출달성 불가 →회사 존폐 위기의 스토리를 가지고 자금조달 비현실성을 꼬투리 잡아 영업과 기술계획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논리를 세워 강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4이동통신 심사는 "정부 예산심사 아닌 민간부문 사업계획 심사"
나아가 “이번 심사는 공사와 같은 정부기업이나 정부 산하단체 사업계획이나 예산 심사가 아니라 민간부문의 신규사업 진출 의사결정에 따른 민간부문의 사업계획 심사다”라며, “자금조달을 하겠다는데 구체적 이유를 적시하지 못하면서 일방적으로 못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국민주 발행만으로도 제4이통사업에 7조8천억 원 이상을 모을 수 있다는 실제 시장조사 결과를 보았는지, 아니면 그런데는 관심도 없는 분이 심사를 한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고 답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통신사업 민영화 이후 정작 기지국 투자 부실에 이어지는 품질, 커버리지 등의 문제를 다 사업자에게 떠넘겼지, 정부가 감당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지금까지 정부가 국민들의 통신 이용과 관련하여 무엇을 감당하였냐”며 반문했다.
한편 모 방통위 상임위원이 "부실 사업자로 인해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보다 심사를 적합하게 해 탈락시키는게 최선의 선택이었다"라고 평가하고 “가상이동통신망(MVNO)를 더욱 활성화하는 것이 제 4이통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현재 포화된 3G망 때문에 이통3사는 데이터망을 조금도 빌려줄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스마트폰이 대세인 상황에서 데이터를 원활하게 쓸 수 없는 MVNO는 의미가 없다”고 답했다.
MVNO 활성화? 4이동통신에 견줄 수 없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
“대한민국에서 MVNO는 활성화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구조적으로 기존 이통사 망을 빌려쓰는 MVNO는 기존 통신사의 가입자를 뺏어오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기존 이통사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MVNO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MVNO를 활성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신규 제4이동통신사업자를 망전문사업자인 MNO로서 출범시켜 MVNO들이 망을 원활하게 쓸 수 있게 함과 동시에 MVNO들과 함께 새로운 4세대 시장을 개척하여 함께 가입자를 모집하게 하는 대안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MNO와 MVNO간 가입자를 공유하게 되어 이해관계가 같아 협조가 잘될 수밖에 없고, 와이브로 40MHz의 주파수대역폭을 가지고 데이터에 특화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 폭증도 막아낼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허가 재도전 의사에 대해서는, 아직 어느 것도 결정된 바 없다며, 적절한 시기에 구성주주들의 중지를 모아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본다며 말을 아꼈다. [데일리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