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또 무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기간통신사업(WiBro)' 허가를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와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을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방통위 심사 결과 KMI는 100점 만점에 65.790점, IST는 63.925점을 각각 얻어 합격에 필요한 총점 70점에 미달했다.
방통위 석제범 통신정책국장은 "두 사업자가 모두 기간통신사업을 수행하는 데 미흡한 것으로 판단돼 허가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그 결과를 허가신청법인에게 통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 구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제4이동통신 사업자는 경쟁 활성화, 요금인하, 통신장비 시장 활력 제공 등 3사 과점 체제 해소 효과가 기대됐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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