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부 조직법 재개정안 국회 제출

한나라당 소속의원 130여명은 21일 오후 4시 넘어 정부 조직법등 45개 법률 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박재완 대통령직 인수위 정부조직 및 규제혁신 TF팀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 45개 법률 제·개정안을 제출한 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출된 법률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박 팀장은 "교육계와 한나라당의 요청을 반영해 당초 정부개편방안에서 제시됐던 인재과학부의 명칭을 교육과학부로 변경했다"면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는 국가안보 및 보안, 국가기밀과 관계되는 분야 이외에 외국인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인수위는 "현행 18부는 통일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과학기술부 등 5부의 기능과 조직이 개편돼 전체적으로 13부로 축소 조정된다"고 밝혔다.

현행 4실10수석 체제인 청와대는 1실1처7수석 체제로 축소되고 무임소 정무장관인 특임장관 2명이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된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조직법은 그 기준을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에 주안점을 뒀다”며 “특정부처의 살아남기, 공무원의 내 자리 지키기 차원으로 반대한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을 뿐더러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반드시 새로운 시대에 맞는 변화를 일으켜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지지와 동의 하에서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또한 정부조직개편안의 ‘인재과학부’ 명칭을 ‘교육과학부’로 수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당초 교육부와 과학부 등이 통합돼 인재과학부로 명칭을 정했으나, 교육계 쪽의 강력한 의견제시가 있었고, 또 당에서 강력한 의견제시 있어서 당과 협의와 요청으로 인재과학부를 교육과학부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염창호 기자>

데일리경제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