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가 2.8% 인상되고 노인틀니와 임신출산진료비 보장성은 확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2년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계획 및 의료수가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율 인상안에 따르면 내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64%에서 5.80%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이 현행 165.4원에서 170.0원으로 각각 2.8% 인상된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으로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8만4105원에서 내년에는 8만6460원으로 2355원이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부담금액도 올해 7만4821원에서 2095원 오른 7만6916원으로 증가한다.
복지부는 내년도 인상률 2.8%는 올해 5.9%에 비해 대폭 낮아진 것으로, 금년 재정안정대책 및 내년도 약가인하 등 제도개선 효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에는 노인틀니와 임신출산진료비 보장성이 확대된다.
노인틀니는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돼 보장성이 확대된다. 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높은 완전틀니만 보험을 우선 적용하고, 2013년부터 부분틀니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고려하는 한편, 일시에 수요가 발생함에 따른 혼란 등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노인틀니 보험 적용으로 2012년 약 328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이와 함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금액도 올해 40만원에서 내년 50만원으로 높아진다. 임신출산진료비는 출산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병원급 의료기관(대표단체 대한병원협회)의 내년도 의료수가에 대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 도입 등 부대조건을 전제로 1.7%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료수가는 평균 2.2% 인상된다.
지난해 1조 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던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달까지 8044억원 흑자를 기록, 연말까지 2000억원 흑자(적립금 1조 2000억원 보유)가 예상된다. 이번에 인상 수준을 감안할 때, 내년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1772억원 적자에 누적 적립금은 1조 18억원 정도가 예상된다. [데일리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