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사건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83명의 소송인단은 이날 "해킹으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교체해 달라"며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네이트 해킹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주민번호가 유출됐거나 공개됐다"며 "이는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며, 이들은 유출된 주민번호로 인해 항상 범죄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행안부는 주민등록 변경을 허용할 경우 각종기록 변경 및 신분확인 절차 등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및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주민번호 변경을 거부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고 변경 절차가 없는 주민등록제도는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월 11일 경찰이 발표한 '네이트·싸이월드 해킹사태 중간수사결과'에 따르면 중국 해커들은 이스트소프트의 공개용 알집 서버를 해킹해 회원 3500만여 명의 신상정보를 빼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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