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든 대통령직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6일 오전 삼청동 인수위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개방과 규제완화"를 강조했다.

엘든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고 경제규모가 세계 12,13위인데 다른 경쟁국 수준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한국이 내부지향적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한국경제 회생은 이중 삼중의 규제를 완화하고 개방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허브로 성공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을 묻는 질문에 “하나를 집어서 말하기는 시기상조”라고 전제한 뒤 “다만 한국에는 규제 체계의 중복이 있는 것 같다. 성공적 금융센터를 보면 단일화되고 독립적인 규제당국이 있다”고 지적했다.

엘든 공동위원장은 또 두바이와 한국의 차이점을 설명하며 “두바이가 성공한 이유는 경제가 열려 있고 투명하고 다양한 업체들을 포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다. 또 물류 허브로서의 입지를 굳힌 후 금융 허브로 눈을 돌려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두바이에 진출한 금융기관에는 거의 0%에 가까운 세제혜택과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규제 당국이 있었다”며 “이것이 바로 현재 두 지역의 차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외국 기업의 투자 수익 본국 송금을 꺼리는 것과 관련 엘든 공동위원장은 “한국기업들이 그런 일(외국 투자 수익을 한국으로 송금) 했다고 치면 비판을 받는 게 아니라 투자기업의 일상적 상거래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보다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엘든 공동위원장은 외자 유치를 위한 구체적 정책수단에 대해 “투자자들은 투자를 결정할 때 기업환경이 개방되고 투명한지, 경제활동이 활발한지,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는지 등을 고려한다”며 “그러나 많은 투자자들은 한국이 그런 여건이 돼 있는지 불확실하다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경제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