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금융감독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과 관련, 시급한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참석자들은 금감위가 보고한 내용 중 ▲금융감독체계 및 중복규제 ▲신용회복지원 ▲금산분리 완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4가지 아젠다에 대해 집중 토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신용회복지원 방안 논의에 대해 “신용불량자에게 신용회복을 통해 새로운 자립 기회를 주는 것은 새 정부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라며 중점 논의됐다고 전했다.
이번 대책에 따른 혜택이 돌아가는 우선 대상자는 신용등급이 낮은 대상 700여만 명 차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회복 대상자들은 우선적으로 500만원 이하의 사채등 연체자들로 정부에서 채무를 인수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신용회복 대상자는 “제1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힘든 사람들로 사채업자나 등록된 대부업에서 대출받는 것이 대부분으로 대부업체 중에 외국계 기관이 있으면 그것도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금융감독체계와 관련 “인수위와 금감위는 현재 금융감독 당국이 불신받는 이유 중 하나가 복잡한 금융감독 체계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을 함께 했다”며 “이에 따라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해 정부조직 개편 차원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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