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련 부처나 기관의 4급 이상 공직자 자녀들의 병역면제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4급 이상 공직자 신고기관별 직계비속 병역이행 현황'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58개 정부 부처·기관 4급 이상 공직자 아들 1만5581명 중 774명(면제율 5.0%)이 병역을 면제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명 중 1명(33.3%)이 병역면제를 받아 면제율이 가장 높았고, 한국은행은 11명 중 병역면제자가 3명(27.3%)이었다.
대일항쟁기강제동원위원회(20.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12.5%), 기상청(12.3%), 기획재정부·한국방송공사(8.3%), 문화재청(8.2%), 금융위원회(8.1%), 문화체육관광부·국가과학기술위원회(8.0%) 등이 상위 10위 내 속했다.
전체적인 병역면제율은 양호한 편이었으나 한은·기재부·금융위 등 금융관련 부처·기관이 3곳이나 상위 10위 내에 포함돼 다른 정부부처에 비해 면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와 금융위는 고위공직자 본인들의 병역면제율도 각각 14.6%, 15.1%로 다른 정부부처 공직자보다 높다. 본인 병역면제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국가정보원으로 5명 중 2명(40%)이 병역을 면제받았다.
김 의원은 "고위공직자 본인과 직계비속 등 사회지도층의 병역면제율이 높은 것은 일반국민들에게 병역의무가 불공정하게 부과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사회관심자원에 대한 병역이행 중점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신체검사와 병역판정 기준 강화로 예외 없는 병역이행 체계가 확립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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