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부풀리기 의혹
[국감]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부풀리기 의혹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1.09.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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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곽정숙(비례) 의원은 22일 국내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부풀려진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을 분석한 결과, 해외환자를 유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처치기록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환자 주처치 코드 17만9684건 중 주처치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무려 7만1715건(43.3%)에 달하고, 이 중 959건은 외국인환자의 연령·국적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20세 미만은 전체 건수 1만7859건 중 무려 9266건(51.9%)에 처치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

또 HIV 항체 검사가 307건, 매독 항체 검사 150건, 응급의료 관리료 1439건, 의료급여-사회복지시설 내 원외처방 28건, 신종플루 감염 전문관리료 3건 등 해외환자 유치로 보기 어려운 처치도 상당수였다.

이에 따라 정부와 각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환자 유치프로그램이 실효가 없다는 지적이다.

곽정숙 의원은 "부정확한 진료 정보 입력과 지나치게 광범위한 대상자 규정은 실적 부풀리기 의혹을 낳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해외환자 유치사업 활성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풀린 것 아니라면 즉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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