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산재보험요율이 지나치게 낮아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20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반도체 백혈병 논란을 빚고 있는 삼성전자의 보험요율이 3.5%로 전체 전자업 평균인 7%와 비교해 절반에 불과한 수치다"고 밝혔다.
현재 산재보험요율은 근로자 업무의 위험도에 따라 차등 책정돼 있다. 교육서비스업 8%, 부동산 임대업 10%, 아파트 경비원 20%, 금속제조업 37%의 보험요금을 내고 있다.
이채필 장관은 "산재보험 요율은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차증 책정되어 있다"면서 "삼성전자 요율은 개별 사업장의 실적이 적용된 결과에 따라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미경 의원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삼성전자가 가장 안전한 직장이라고 요금을 산출한 것이냐"며 "백혈병이 발생해도 산재로 인정되지 않게 막고 막아서 하나님 빽을 써도 안 되는 사업장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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