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박우순 "부자감세로 대기업은 3樂, 서민은 3苦"
[국감]박우순 "부자감세로 대기업은 3樂, 서민은 3苦"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09.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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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우순 국회의원(원주·민주당)은 20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2일차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감세정책이 부자감세가 아니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결과적으로 대기업을 위한 부자감세였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기재부가 박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체 제조업 매출대비 10대 그룹의 매출액 비중'은 2008년 이후 매년 증가해 2010년 56.3%에 달했다.

또 '유가증권시장 상장 10대 그룹 시가총액'은 참여정부 시절(2007년 4월) 312조에서 688조로 무려 120.54%가 증가했고, 41.21%이던 '유가증권시장 상장 10대 그룹 시가비중'은 56.02%에 달해 대기업으로 '부의 집중'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정부는 대기업을 우대하면 투자가 확대돼 장기적으로는 서민들에게까지 부가 분배된다는 이른바 '트리클다운 효과'를 주장하지만 대기업은 자산·매출액·계열사가 늘어나 3락(樂)이라며 서민들은 고물가·가계부채 증가·전세값 폭등 등 3고(苦)로 고통 받는 현실에서 그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부자감세의 최고 수혜자는 결국 대기업임을 방증하는 것인 만큼 이제는 감세정책의 마침표를 찍고 외국처럼 법인세 외에도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세금을 만드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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