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한나라당 대통령 고발등 현안
<성명/논평>한나라당 대통령 고발등 현안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06.0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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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한나라당 대통령 고발등 현안
나경원 대변인은 6월 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노무현대통령의 참평포럼 발언관련 선관위 고발에 대해

한나라당은 오늘 11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어제 말씀드린대로 노무현대통령의 참평포럼 발언과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한다. 고발장은 모두 2건인데, 고발인은 한나라당이고, 피고발인 중 하나는 노무현대통령이고, 하나는 이병완, 안희정씨이다.

노무현대통령을 피고발인으로 한 것은 어제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에 있어서의 중립의무 위반과 선거운동 금지의무 위반 부분에 대한 것이다.

또 한가지는 참평포럼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참평포럼의 대표인 이병완씨, 집행위원장인 안희정씨 이렇게 두 분을 피고발인으로 하였다. 죄명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사조직설립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2건의 고발장을 오늘 11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한나라당 법률지원단 소속변호사가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린다. 한나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나라당의 고발장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소신있는 결정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ㅇ 왠 정당방위? 자초위난(自招危難)일 뿐

노무현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연설에 대해 청와대가 4일 “근거없는 국정실패론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억지춘향’이 아니라 ‘억지노무현’ 같은 말장난이다.

국정실패가 아니라면 노대통령을 추종하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왜 지금 난파선에서 다투어 뛰어 내리려 아우성인가.

현 정부의 주장대로 ‘역사상 최고의 정부’라면 왜 범여권이 대통합이다, 소통합이다 친노다, 비노다 하며 국정실패를 ‘세탁’하겠다고 난리법석인가.

추락한 성장률, 늘어난 실업률, 급증한 나라빚과 가계빚, 소득불평등, 빗나간 지역균형발전, 부동산파동, 교육파탄 등이 모두 정치공세고 중상모략이란 말인가.

노무현정권이 받고 있는 ‘역사상 최저의 지지율’은 모두 노무현대통령과 참여정부의 무능과 실정, 경박과 천박에서 빚어진 ‘자초위난’이요 ‘자업자득’이다.

노무현대통령은 정당방위라 억지논리를 펴며 선거법을 위반하고 대선에 개입하려는 ‘노무현 흑심’을 당장 포기하기 바란다.

ㅇ 기자실 통폐합 예비비지출 관련

노무현정부는 오늘 기자실 통폐합을 위해 필요한 예산 55억원을 예비비로 충당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예정이다.

국가재정법 22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기자실 통폐합은 어떤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한나라당은 언론탄압을 위해 위법ㆍ부당하게 지출된 예비비에 대해 결산시 승인을 하지 않음은 물론 감사원 감사청구 등 모든 가능한 법적조치에 대해서 검토해 볼 것이다.

기자실 통폐합에 사용된 예비비 55억원은 언론탄압을 위해 역사적으로 가장 위법ㆍ부정당하게 사용된 돈으로 기록될 것이다.<정리=배원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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