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에서 열린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작성 및 세금탈루 의혹, 여성가족부 예산 운영 방안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 문제점 등을 집중 추궁하며,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세금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김 후보자는 2000년 실거래가가 3억2000만 원인 경기 성남 분당의 47평형 아파트를 9000만 원에 샀다"며 "그 아파트에 살지 않고 3년 뒤 9500만 원에 판 것을 보면 부동산 투기를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범구 의원도 "분당구청이 발행한 공문을 보면 아파트 취득가액을 9000만 원으로 인정하고 여기에 대한 취·등록세 522만 원을 납부했다"며 "분당구청이 왜 시가표준액인 2억3000만 원이 아닌 9000만 원에 과세를 했는지 의문스럽다. 원칙상 1334만 원을 납부해야 옳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유정 의원은 "무주택자가 조건인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 당산동의 아파트를 급하게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 명의신탁을 한 것 아니냐"며 "매수인의 편의를 위해 배우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연장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따져 물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난해 추석에 정치후원금으로 자신의 보좌진에게 30만 원씩 상여금을 준 사실을 지적하며 "선의로 격려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의 여성·가족 정책과 예산 운영 방향을 묻는 질문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청소년 진흥원이 생긴 지 1년이 됐는데 맡은 역할을 대부분 교과부에서 소화하고 있다"며 "진흥원이 소외된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 상담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현실은 열악하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같은 당 김소남 의원은 "양성평등 향상을 위해선 무엇보다 여성의 정치참여와 사회참여 확대가 여성의 권익과 위상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며 "여성관리직 임원 확대 등 여성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여성가족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성 있다"고 강조했다.
미래희망연대 김혜성 의원은 "올해 여성가족부 예산 중 기금의 비율이 52%에 이른다"며 "여성가족부가 지속적으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반 예산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그것이 어렵다면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과 관련, "분당의 아파트 실거래가와 매매가가 차이가 나는 것은 인정하지만 부동산 투기를 한 적은 없다"며 "분당 아파트의 경우 집은 산 뒤에 가격이 올랐다. 나는 1가구 1주택을 가졌다"고 답했다.
이어 "분당 아파트에 살려고 했으나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딸의 공부 때문에 서울 강남 청담동의 전셋집을 얻어 살았다"며 "그 뒤 한나라당 여성국 국장으로 일을 해야 했기에 여의도로 이사를 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 예산운용에 대해서는 "청소년 육성 기금 등을 일반 회계로 전환해 안정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며 "범죄피해자 기금 같은 경우는 법무부 소관이지만 여성가족부에서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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