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 가스관 연결 공사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많은 난관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러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는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을 통해 남한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남·북·러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사업으로 주목받아왔다.
지난 2008년 9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을 지나는 가스관을 통해 2015년부터 매년 750만t의 천연가스를 30년간 도입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가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지지부진했던 이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이 대통령은 오는 11월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만나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를 적극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때를 즈음해 남·북·러 3자 합의와 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회담이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도 지난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스관 연결 사업은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신뢰를 쌓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며 남북한과 러시아 모두 윈윈하는 이득이 되는 일"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와 여당 모두 가스관 연결 사업을 반기는 분위기나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까지 현실은 녹록치 않다.
가스관 연결 사업이 속도를 낸다고 해도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핵문제가 진전돼야 정상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관계와 핵문제가 진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스관 연결 사업에 속도를 내는 것 자체가 어려울 뿐더러, 남북관계가 불안정해 자칫 일이 잘못될 경우 우리가 안게 될 리스크가 크다"고 지적했다.
당장에 이 사업이 대북 신규투자를 금지한 5·24조치에 위반되는지 여부도 관건이다.
5·24조치의 핵심은 남북교역 중단이다. 정부는 ▲남북교역전면 중단 ▲제주해협 등 우리 측 해상항로 통행금지 ▲대북 신규투자 불허 ▲개성공단 체류인원 축소 ▲대북지원사업 보류 ▲방북 전면 불허 등을 통해 지금까지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해왔다.
정부는 가스관을 연결하는 주체가 러시아이기 때문에 대북 신규투자를 불허한 5·24조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5·24조치를 넓은 의미로 해석할 경우 결국 북한으로 돈이 흘러들어가는 가스관 연결 사업은 5·24조치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이와 함께 북핵문제가 진전되기 전, 가스관을 만드는데 쓰일 강관이 대량으로 북한에 들어갈 경우 대량살상무기(WMD)제작에 사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스관 연결 노선과 재원 마련 방안, 연결 뒤의 관리 문제 등은 그 뒤의 문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남·북·러 3자 논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도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며 "남북관계를 위해서는 당국 간 불신의 벽을 허물어야 하고, 이를 위해선 대화를 통한 신뢰형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데일리경제]
경제일간 - 데일리경제 www.kdpres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