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의료공급체계 효율성 제고 해야" 대책방안 촉구

병협, 의료공급체계 효율성 제고 건의

“정부의 요양병상 전환 정책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이미 요양병원이 너무 많이 공급되어 노인병원협의회 등에서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병원협회 김철수 회장은 4일 국무총리 산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제5차 회의에 참석,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요양병원 전화 및 M&A 유도와 관련해 이같이 밝히면서 “정부는 효과적인 정책사업의 목적달성 및 활성화를 위해 우선 정부 내 관련 부서간의 입원료 산정지침에 대한 상이한 입장을 일원화시켜 요양병상 보유병원에도 요양병원의 입원료를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해 입원료 삭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병원협회는 또 “기능전환 이후 삭감된 입원료에 대해 이의신청 및 재청구 등을 통해 삭감된 입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도 병생해 추진해 줄 것”도 요구했다.

의료기관 회계투명성 강화와 관련해선 “세제지원에 대한 부분이 함께 논의 된 후 일정규모 이상 법인의료기관에 대한 외부감사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감리규정 및 벌칙규정이 지나치게 과도하므로 정부의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외부감사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중대한 분식회계나 부실감사의 정보가 있는 회사 또는 법정관리 신청회사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감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에 반해 법인의료기관의 회계자료에 대해서만 외부감사 및 감리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역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강화 방안 중 ‘의료서비스의 질 평가 시스템 강화’와 관련해선 “평가결과의 원인분석과 의료의 질을 감안한 평가지표 및 기준 개발 후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평가지표의 합리성을 제고해야 하고, 현재 상대평가로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가감지급에 대해 최소한의 원가보전이 가능한 수가 책정이 필수적이라는 점 그리고 법적 타당성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또 차등수가체계와 관련해선 “이의 개발을 위해선 표준서비스 정의와 정확한 수요예측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통한 차등수가체계 개발을 통한 수가체계의 합리성 제고 및 표준서비스에 준하는 수가보전이 필요하다”면서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항목별 접근보다는 최소한의 적정진료가 가능토록 전반적인 원가보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외에도 “조속히 개방형병원제 도입을 위한 수가체계 및 제도를 완비하여 의료전달체계가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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