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인 외환은행 대주주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간의 외환은행 매각 가능성 여부가 내달 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가능성 여부도 다음달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0부는 내달 8일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한 최종 결심공판을 연다.
이 결심공판의 핵심은 론스타의 범죄 행위 유무다. 이미 법원은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지난 2차 공판 법정구속 명령을 내린 바 있어 유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유 전 대표와 관련이 있는 론스타도 유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졌다.
론스타가 양벌규정(위법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 대표의 유죄가 확정되면 ‘양벌규정’ 적용으로 론스타도 유죄를 선고 받는다.
론스타에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론스타는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지분 중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지분(4%)를 제외하고 처분 명령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경제]
저작권자 © 데일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