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 자본주의 시스템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개선된 버전인 ‘자본주의 4.0’이 그 대안으로 등장해 주목을 끌고 있다.
자본주의 버전은 정부와 시장과의 관계, 정치와 경제와의 관계 변화에 달라진다. 이에 탐욕과 과다를 다스리고 양극화 심화 등 세계화에 따른 부작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자본주의 4.0’을 적용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 인듯하다.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를 보면 알 수 있다. 론스타는 정부가 고배당 자제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5,0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챙겨 국내 금융시장을 흔들었다.
또한 ‘자본주의 4.0’가 추구하는 ‘다 같이 행복한 성장’의 뜻에도 반하는 행동을 해왔다. 사회발전기금 1,000억원 기부약속도 이행하지 않았고, 법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하고 ‘먹튀’를 결심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후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금융자본과 대기업들이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하지만 국내 금융시장은 외국계인 은행 대주주들 때문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전했다.
‘자본주의 4.0’ 이란 20세기 초 자유방임의 고전자본주의 시대(자본주의 1.0)를 지나 1930년 대공항 이후 수정자본주의(자본주의 2.0), 1970년대 자유시장자본주의 (자본주의 3.0)에 이어 등장한 새 자본주의를 말한다.
저작권자 © 데일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