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정부가 11일 최근 해킹에 따른 35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주민등록번호 활용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인정보유출 대책회의'를 열고 주민번호 활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단을 강구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주민번호 대체 수단을 강구하든 활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논의,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주민번호 체계로 된 현 시스템을 바꾸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주민번호는 확인만 하고 보관은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에서는 주민번호를 보관하는 방안에 대해 앞뒤 번호를 분리해서 보관하거나 뒷자리만 보관하는 방법을 제시, 정부에 기술적 검토를 요구했다.
주민번호 최소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아이핀(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i-PIN) 활용 확대를 위한 불편 해소방안 강구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전자주민등록증의 전자발행번호 활용 추진 등이 함께 논의됐다.
당정은 또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의무를 강화해 ▲패스워드 ▲주민번호 ▲계좌번호 ▲바이오 정보(홍채, 지문)만 암호화 처리토록 하는 현행 의무 규정에서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 암호화 의무 대상을 확대키로 결정했다.
당정은 개인정보 유출 시 이용자에게 이를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오는 9월부터 실시될 예정인 만큼, 정보통신망법도 개정해 일반사업자들 외에 통신망사업자들도 개인정보 유출시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이를 알릴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 합의했다.
사이버 인력(해킹방지인력·보안전문가 등) 양성 등 사이버 보안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생예산협의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한편 이 정책위의장은 일부 언론에서 폐지되는 것으로 보도한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 "인터넷 실명제 폐지는 전혀 다른 이슈"라며 "실명제 단계적 폐지는 전혀 논의한 바 없다. 주민번호 활용을 최소화한다는 내용이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면 부인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남석 행정안전부 차관, 이용걸 국방부 차관,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제3차관 등 6개 정부 부처가 참석했다. [데일리경제]
경제일간 - 데일리경제 www.kdpress.co.kr <저작권자 ⓒ데일리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