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경기지역에서 공장과 펜션, 골프장 설립 등을 위해 잘려나간 산림이 여의도 면적(840ha)의 27.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도에 따르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만 2만2980㏊의 산지가 다른 용도로 바뀌었다. 매년 2298㏊가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연도별로는 ▲2001년 1613㏊ ▲2002년 1991㏊ ▲2003년 1933㏊ ▲2004년 2617㏊ ▲2005년 2350㏊ ▲2006년 1769㏊ ▲2007년 2640㏊ ▲2008년 2663㏊ ▲2009년 3003㏊ ▲2010년 2402㏊ 등 해마다 증가 추세다.
용도별로는 ‘택지개발’이 5517㏊로 가장 많았고, ‘공장’ 4390㏊, ‘골프장’ 1942㏊, ‘도로’ 1451㏊, ‘농지’ 680㏊, ‘기타’ 8710㏊ 등의 순이었다.
산지전용은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일 때 가능하도록 산지관리법은 규정하고 있다.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가파른 곳이 일부 있더라도 평균치만 충족하면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는 셈이다.
산 중턱이나 깊은 계곡에 산지전용허가가 나 펜션이나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상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평균 경사도를 전용면적뿐만 아니라 연접지역까지 포함시켜 산출토록 해 허가기준을 까다롭게 하자는 것이다.
도는 평균 경사도 기준 면적을 전용대상의 2배로 확대하면 난개발 등의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산림 윗부분은 경사가 심하더라도 현행 규정대로라면 산지전용이 가능하다”면서 “사유 재산권 침해와 규제 강화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어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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