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지난 20일 발표한 ‘뉴비전보고서’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 예산 규모를 정부가 발표한 5조2000억 원보다 1조7000억 원 감소한 3조5000억 원 규모로 발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국회의원은 26일 “한나라당이 신중에 신중을 기해 마련했다던 뉴비전보고서에 과학계와 충청도민의 최대 관심사인 과학벨트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3조5000억 원으로 제시해 깜짝 놀랐다”고 밝혔다.
‘의도된 축소’라면 과학벨트사업에 대한 여당의 입장이 드러난 것이고, ‘잘못된 표기’라면 국가발전 비전에 대한 한나라당의 무관심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예산 축소도 실망스럽지만, 과학벨트사업의 최대 현안인 거점지구와 기능지구 연계방안이나 부지매입비 등의 구체적 실행계획도 없는 빈껍데기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한나라당은 충청권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의구심을 표시했다.
이어 “과학벨트사업이 공모가 아닌 지정방식에 의한 국가사업으로 추진된 만큼 부지매입비는 당연히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국가사업을 떠넘기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과학벨트 등 내년 충청권 국비확보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평창올림픽, 인천아시안게임, 여수박람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위한 국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가 4대강사업 후속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지류지천 정비사업까지 내년에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과학벨트사업은 물론 충남도청이전사업 등 충청권 SOC사업의 국비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에 따라 “부처와 기획재정부가 예산협의 시점에서 충청권 광역단체와 정치권의 예산협의체 구성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략적으로 꼭 필요한 국비지원사업은 국회심사가 아닌 정부 예산안에 반영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데일리경제]
경제일간 - 데일리경제 www.kdpress.co.kr <저작권자 ⓒ데일리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