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김황식 국무총리, 임태희 대통령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당정협의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민생예산을 적극 편성하고, 대학등록금 차등지원·구조조정을 병행키로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민생예산 당정협의회를 구성해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민생과 관련한 여러 예산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당에서는 정책위의장, 정부 측에서는 기재부 장관 중심으로 정부 예산안의 편성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민생예산이 반영돼 국회로 제출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김 대변인은 "대학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뤘다"며 "향후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과 대학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방안을 당정 협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제제도, 4대 보험제도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키로 합의하고, 그 대상과 규모를 추후 당정협의를 통해 논의키로 했다.
정부 측은 오는 8월 중으로 대학등록금 인하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해서 당이 정부 대책의 미흡을 지적함에 따라 당정이 조속한 시일 내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해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관련 법규의 조속한 정비를 요청했고 당은 이를 적극 수용키로 했다.
정부는 차별시정 신청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조정하고, 공공기관의 취약 직종에 대한 정규직화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이날 정부는 공공요금 문제와 관련, 원유를 포함한 국제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할 경우 할당관계를 확대 적용, 이에 대한 충격을 흡수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에 대해선 정부와 당 모두 '8월 국회 처리'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으나, 미국 측 상황에 맞춰 유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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