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민영화’ 재추진 논란…세계 최우수 공항을 왜?
‘인천공항 민영화’ 재추진 논란…세계 최우수 공항을 왜?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06.2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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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권, 관련 법안 6월 처리키로

정부와 한나라당이 최근 비공개 정책협의를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기 위한 법안을 이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공항이 6년 연속 ‘세계 최우수 공항’으로 선정되는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민영화의 당위성을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민영화가 추진되면 요금 인상도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당정이 처리키로 한 법안은 외국인과 항공사의 지분 보유 한도를 각각 30%와 5%로 제한하는 내용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과 공항 사용료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사용료 승인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항공법 개정안’으로 인천국제공항 민영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이 법안들은 지난해 3월 발의됐지만 야당은 물론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처리되지 못했고 국회 국토해양위에 계류돼 있었다. 그로 인해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인천국제공항 지분 49%를 민간에 매각하기로 했던 정부의 계획도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시는 성장 단계에 있는 인천공항을 민간에게 넘긴다는 것은 명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송영길 인천시장은 예전부터 현 단계에서 민영화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인천시의 기본적인 입장은 잘 성장하는 공항의 지배 구조를 민간에게 넘기는 것은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어 반대 입장”이라고 전했다.

인천지역 정치권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현재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분의 일부를 매각하는 것이지 경영권 자체를 넘기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며 “현재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인천공항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것”이라며 “인천공항 민영화는 대기업에 특혜를 주려는 행위로 밖에 생각이 들지 않으며, 흑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민영화 추진은 요금 상승과 직결되는 등 공공성이 훼손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관계자도 “현재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공항을 민간에 넘기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며 “일방적인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시민단체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인천공항 민영화 방안은 참으로 황당한 일”이라며 “국가 인프라를 민영화시킨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인천공항 민영화는 반대 여론이 상당한데도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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