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미분양 증가는 공급자와 수요자간 시각차이"

재정경제부 김석동 차관은 29일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마찰적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차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분양 증가 이유를 "건설사들의 분양가 상한제 회피를 위해 미분양을 감수하면서까지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와는 달리, 수요자들은 앞으로 공급될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기대하면서 분양가가 현저히 낮거나 입지여건이 우량해 가치상승이 기대되는 단지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곧,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기대 불일치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9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9만 8,000호 수준으로, 최근 10년간 평균인 6만 1,000호의 1.6배로 증가세가 확대됐다.

특히 전체 미분양 물량 중 지방 미분양 물량은 91%인 8만 9,000호로서 대부분을 차지했다.

김차관은 또 “최근 지방 주택경기 부진 원인이 건설업체들의 공급과잉과 고분양가에도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개입한 적극적인 미분양 해소대책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세제·금융 등 적극적인 규제완화와는 거리를 뒀다.

그는 대신 “이번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추가해제 등을 통해 지방의 경우 대부분 지역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해제됐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난 9월 발표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 활용방안에 따라 10월부터 신청접수를 한 결과 33개 단지 4,056세대가 매입신청을 했다”며 “기존에 마련한 대책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한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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