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10년> 성장은 좋아지고 소득격차는 심화
<외환위기 10년> 성장은 좋아지고 소득격차는 심화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11.3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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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10년> 성장은 좋아지고 소득격차는 심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일 외환위기 극복 10년을 바라보는 공개토론회에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첨단기술의 독자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대내외적 개방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KDI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과거보다 수치적인 면에서는 하락세를 나타냈지만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오히려 상승했다.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도입된 계획과 조치들이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온 것.

KDI는 또 경제성장을 위해 첨단기술의 독자개발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장진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을 강화해 독과점과 담합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히고,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 보호와 지원 역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고영선 KDI 재정·사회개발연구부 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1960∼80년대까지 정부주도 경제개발전략을 통해 급격한 수출증가와 더불어 제조업 비중은 1970년 18%에서 1980년 24%, 1990년 27%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1980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단위로 경제성장률를 분석한 결과 1990년대 초반까지 8% 가까운 수준을 유지했지만 외환위기 이후 4%대로 낮아졌으며 이는 주로 자본과 노동증가율 둔화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자본증가율은 90년대 전반까지 12% 정도였으나 2000년대는 5% 정도로 떨어졌고 노동인구증가율도 고령화 추세로 과거 4%대에서 2% 미만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은 1990년대 전반에는 1% 아래였으나 2000년대는 2% 정도로 오히려 상승했다. 총요소생산성이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 자본, 중간재 등 투입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하는 효율성의 정도를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지표다. <이원섭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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