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향후 10년간 추가 주택수요를 67만 가구로 예측, 2020년까지 최소 72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또 이 가운데 20만 가구는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를 포함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현재 8200가구로 운용 중인 주택바우처는 5만 가구까지 확대한다.
서울시는 1~2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고령화 가속화 등 앞으로 10년간 예상되는 주택시장의 여건변화 분석을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서울시 주택정책 가이드라인인 '2020 서울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고 7일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향후 10년간 임대주택을 포함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해 집 걱정 없는 서울 만드는 주거복지에 주력하겠다"면서 "저출산 고령화 가속화 등의 사회상과 서울시 최초로 주택수요와 멸실, 시장변화 등을 예측해 수립한 중장기 주택공급정책으로 의미가 각별하다"고 설명했다.
2020 서울 주택종합계획은 크게 ▲수요에 대응한 주택공급 확대 ▲저소득층 주거자립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5대 권역별 주거지 관리체계 완성과 정비사업 공공역할 강화 ▲라이프스타일과 환경을 고려한 미래주택 건설 ▲아파트 관리 주민주권 시대 등 5가지의 최우선 과제를 담고 있다.
서울시는 우선 2020년까지 임대주택 20만 가구를 포함해 총 72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을 추진, 주택보급률을 95%까지(2010년 92.7%) 높인다는 계획이다.
72만 가구 중 37만 가구는 멸실로 인한 대체 공급분, 35만 가구는 주택 최대 공급을 통해 주거안정에 주력하기 위한 신규공급 또는 순증가분이다.
사업별로 보면 정비 사업으로 34만 가구, 보금자리 등 택지개발로 11만 가구, 도시형생활주택 등 일반건축물로 27만 가구를 공급한다.
이 중 2020년까지 총 36만호에 달하게 될 공공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 포함)은 현재 전체 주택 수 대비 5%(16만4000호)인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OECD 선진국 임대주택 수준(11%)인 10%까지 육박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장기전세주택 건설뿐 아니라 재개발·국민임대·다가구 매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특히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규모를 현행 59㎡，84㎡，114㎡형 규모에서 50㎡，75㎡형을 추가하고 기존 114㎡형을 102㎡형으로 축소하는 등 평형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또 다가구 매입은 광진, 영등포, 도봉, 금천 등 임대주택 비율이 낮은 구 위주로 한다.
아울러 임대주택 5가구 이상을 보유한 임대사업자 물량의 20%를 공익임대로 전환하고 임대료를 일부 지원하는‘공익임대사업 제도’를 도입해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료 일부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현재 최저생계비 120%미만인 자와 150%이하자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정 등 8200가구에 매월 4만 3000원~6만 5000 원을 지원하는 '주택바우처'를 2020년까지 5만가구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하주택 거주자, 정비사업 철거세입자, 영구임대주택 상실자, 비닐하우스·움막 거주자 등 사회적 약자계층을 더욱더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연차별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영구임대주택 5개 단지에서 시범사업 중인 '주거복지상담사'는 2014년까지 17개 전 단지로 확대하고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거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주춧돌 프로그램은 2011년 2000가구에서 2020년까지 1만가구로 확대 지원한다.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은 매년 국비·시비 등 매칭예산을 200억 원 이상 투입, 승강기공사와 발코니샷시 등의 시설을 개선하는 한편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빨래방도 설치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서울형 집수리 사업은 2011년 580가구에서 2012년까지 10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쪽방거주자 등 비정상 가구까지 포함한다. 또 도배·장판·조명교체 등 단순 지원 위주에서 단열 및 창호공사 등 주거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철거 후 획일적 아파트 건설에서 탈피, 지역별 특성을 살리고 보존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재개발·재건축 등의 도시재생형 정비사업도 '5대 권역별 주거지종합관리계획'과의 연계 속에 10년의 시간을 거치며 완전히 정착, 완성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비사업구역 내 저소득 세입자를 위해 순환용임대주택을 2015년까지 5000가구 확보해 공급하고, 미 수혜자에 대해서는 주택바우처를 통해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등 철저한 시민 중심의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아파트로 획일화된 주거 유형을 다양화하기 위해 미래형 주거모델이 보급된다. △전통한옥의 단점을 보완한 '도시형 생활한옥' △노인을 위해 일반주택과 의료시설의 장점을 결합한 '의존형 주택'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여러 세대가 교류할 수 있는 '세대 교류형 주택' △세대분리형 주택(2세대 주거), 주거+오피스 개념의 혼합형 주택(주택+오피스) 등 변형이 자유로운 주거모델도 적극 개발, 보급할 예정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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