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총리회담] 서해안평화지대 구축협의

<남북총리회담> 우호적 분위기속 구체적인 이행방안 논의

<남북총리회담> 서해 평화지대 구축 협의

제1회 남북총리회담이 서울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 진행됐다.

남북총리회담 우리 측 차석대표이자 대변인인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전체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오늘 회의는 처음 시작부터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단히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그런 입장에서 회의가 진행되고, 원만하게 끝났다”고 전했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첫날인 14일 오후 양측 대표단은 전체회의를 열어 ‘2007 남북정상선언’ 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하며 진지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 측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는 경제협력을 통해 평화를 확보하고 평화를 통해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사업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서 이번 회담에서 해주경제특구개발 등 5개 세부 사업의 방향과 추진일정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전체회의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조발언을 통해 ‘2007 남북정상선언’ 실천을 위한 각 분야별 이행방안에 대해 우리 측 입장을 제시했다.

한 총리, 남북경제협력사업 내실화, 3통문제 등 개선 제의

한 총리는 먼저 남북경제협력사업을 내실화하고, 활성화함으로써 경제 공동체 형성을 촉진해 나가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제시하면서 우선 개성공단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통신·통행·통관 등 제도적 장치 등을 조속히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산-봉동 간 철도 화물 수송을 신속하게 실시할 것과 이를 통해 남북철도 공동이용의 첫 단계로 진입하고, 이어 남북경협의 확대 발전에 따라 개성~신의주간 철도와 개성-평양간 고속도로에 대한 남북공동이용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을 제기했다.

또한 조선 협력을 남북산업협력의 성공적인 모델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총리회담을 통해 남북 조선산업 간 상호 보완적 분업 관계를 이루는 방향에서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고, 기업의 투자와 생산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을 제의했다.

이산가족 상봉 확대와 우편물등 교환사업 추진 제안

한 총리는 이어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이산가족 상봉 확대와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우리 측은 이산가족의 대부분이 고령임을 감안, 내년 3월부터 운영되는 이산가족면회소를 통해 상시 상봉 기회를 제공하고, 이산가족들 사이의 우편물과 영상편지를 교환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자고 북측에 제안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우리 측은 또 사회문화 교류 확대를 당국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별도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의했다. 이와 함께 백두산 관광과 서울~백두산 간 직항로 개설과 경의선 열차를 통한 베이징 올림픽 응원과 관련해서도 세부적 문제를 조속히 협의 ·해결함으로써 내년 5월과 8월로 예정되어 있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준비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 총리 “개성-신의주 철도 공동이용 본격 추진하자”

한 총리의 기조연설에 이어 북측 김영일 총리도 기조연설을 통해 “‘2007 남북정상선언’이 지금까지의 어떤 합의보다도 포괄적이고 실천적인 선언”이라고 평가하며 각 분야 별 이행방안에 대한 북측의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북측 김영일 내각 총리는 14일 낮 광장동 워커힐 호텔 접견실에서 환담을 나누며 회담에 대해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 총리는 먼저 “남북정상선언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남북간의 상호 존중과 신뢰관계의 확립이 중요하다”며 “정상선언에 담겨 있는 6·15를 기념하는 문제, 상호내정불간섭, 통일 지향적 법 제도 정비 등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 평양 고속도로의 개보수와 공동이용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자고 제의했다. 또 조선협력사업을 발전전망이 매우 좋은 남북협력사업이라고 평가하고 남포와 안변지역에 대한 조선소 건설을 적극 추진해 나가자고 제의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와 관련해선 “경제적 이익은 물론, 쌍방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보장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한 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평화번영 시대의 상징적 사업으로 남북의 공동이익에 부합하게 실현해 나가자”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총리는 또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 남북정상회담에서 통행·통신·통관 ‘3통 문제’ 해결과 문산-봉동 간 화물수송 실시에 합의한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개성공업지구 사업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고 제의했다. 아울러 백두산 관광사업, 경의선 열차를 이용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북응원단의 참가, 역사유적과 사료 발굴 및 보전 우리말 사전 공동편찬 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 총리는 인도주의 협력사업 확대와 관련해 이산가족 상봉 확대 및 정상화, 영상편지의 시범교환,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의 준공과 더불어 운영계획, 자연 재해 등 재난 발생시 협력 등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는 양측의 기조발언과 우리 측의 파워 포인트를 이용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기본 구상 설명, 그리고 각 사업별 추진구상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한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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