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삼성 특검 법안 내용 일부 재고 촉구

통합민주신당 및 창조한국당, 민노당등이 발의한 이른바 삼성 특검 법안에 대해 청와대는 수사 대상과 수사 기간 등 구체적인 부분에서 문제점이 포함돼 있다면서 법안 내용 일부에 대해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범여권이 제안한 법안은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수사 기간도 200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긴데다 수사중이거나 재판중인 사안이 포함된 점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천 대변인은 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될 경우 검찰이 무력화되고 특검제도가 남용되면서 기본적인 법질서가 흔들리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법안 내용을 진지하게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천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특검법 제출에 노대통령의 대선 축하금 문제를 거론했다는 점을 의식한 듯 "한나라당이 별도의 특검법을 제출한다고 한다. 거기에는 삼성의혹 문제 뿐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자금, 당선 축하금을 그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한다. 우선 당선 축하금이란 것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실체가 없는, 검찰 수사에서도 실체가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한나라당이 만든 유언비어이다. 대선자금은 이미 또 수사가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진 바가 있다. 아무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의 이번 특검에 억지로 끌어다 붙이려는 의도는 누가 보아도 악의적이다"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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