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유가 상황 대비 서민 난방용 유류세 인하 방안 마련
정부, 고유가 상황 대비 서민 난방용 유류세 인하 방안 마련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11.1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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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유가 상황 대비 서민 난방용 유류세 인하 방안 마련

정부는 13일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유가상승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대응방향을 담은 ‘고유가시대의 경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대책은 고유가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석유시장 유통구조 투명화, 에너지 절감 등의 기존 정책방향을 유지하면서 고유가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선별적 지원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고유가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유, 가정용 LPG부탄가스 등 서민 난방용 유류의 특별소비세를 내달 1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30% 인하키로 했다.

서민층 유류비 경감 등 1조6112억원 지원 효과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게는 최저생계비와 별도로 난방비(7만원)를 지원하고 난방용 심야전력에 20% 요금 할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도 1만5000원 인상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저소득층에게 주유대금, 난방비, 가스 등의 에너지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카드를 지급하고 정부가 추후 정산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최근 고유가가 국제 원유시장 수급불균형에 따른 구조적 현상이므로 일률적인 유류세 인하 등 일시적인 가격 부담 완화 정책보다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정책방향을 유지하면서 고유가에 취약한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재정경제부 조원동 차관보는 “이번 대책 추진시 서민·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경감효과 1조775억원, 에너지 절약 및 효율개선 등을 위한 지원 및 절감효과 3247억원 등 총 효과는 1조4022억원이며 융자까지 포함할 경우 1조6112억원”이라고 말했다.

한편, 휘발유와 경유 등을 포함한 일률적인 유류세 인하 문제와 관련해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고유가는 구조적 문제인 만큼 세계 어느 나라도 세금을 깎아서 대처하는 곳이 없고,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가 나지 않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높기 때문에 일률적인 유류세 인하는 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서민, 저소득층 가계에는 고유가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률적 유류세 인하보다 어려운 계층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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