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금융당국은 이달 20일로 예정됐던 정례회의를 27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20일 예정됐던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27일로 연기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일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 일정이 있어 금융위원회 멤버들이 전원 참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연기한 27일이 재보선 선거일과 맞물리면서 논란 선상에 올랐다.
지난달 10일 대법원으로부터 사실상 유죄 판결을 받아 대주주 자격을 박탈당한 처지에 놓인 론스타에 대해 금융위는 법률 자문을 받아 법리적 검토 후 대주주 자격 심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한다는 금융위 결정이 안팎으로 부정적 여론에 휩싸이자 금융위도 쉽게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금융위로서는 대법원으로부터 사실상 유죄 판결을 받은 론스타에게 유리한 심사 결과를 발표할 경우, 범법집단 론스타를 도와줬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쌓을 수 있으며 이러한 여론의 이미지가 부담스러워 재보선 선거로 인해 여론의 관심이 분산됐을 때 심사결과를 발표하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 관계자는 "이번에 금융위가 심사 일자로 내세운 27일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27일은 재보선 선거가 있는 날이다. 국민적 관심이 재보선 선거에 쏠려 있을 때 심사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27일로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오비이락처럼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결정해야 하는 금융위는 어떠한 의심에도 당당한 행보를 보여주기 위해 심사숙고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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