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후보, 사회.복지.노동분야 등 7대 공약사항 제시

<사진 뉴시스 제공>민주당 이인제 대통령후보

민주당 이인제 대통령후보는 6일 사회.복지.노동분야를 포함한 환경.여성정책 공약 사항을 발표했다.

이인제 후보는 먼저 '21세기형 복지문화강국과 행복국가 창조'를 핵심 공약사항으로 밝히고 "특정계층에만 한정된 시혜적 사회복지주의(social welfarism) 노선의 복지국가(welfare state) 이념을 청산하고 소외계층과 함께 서민·중산층을 위시한 전국민을 고려하는 정신문화적·생산적 복지체계를 완비, 21세기형 복지문화강국으로 행복국가(well-being state)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 전문과 제10조에 행복과 행복추구권을 명시하고 있다"며 "행복국가 창조를 위한 정치경제적 요청은 GDP와 함께 총국민행복지수 GNW(Gross National Well-being)를 높이는 것이며, 사회복지학을 대체한 행복경제학과 행복정치는 일찌기 영국,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선진국 중도개혁진영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높은 경제성장은 생계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노동도 '행복’의 원천"이라고 전제하고 "행복의 관점에서, 특히 낮은 행복지수와 폭발적 웰빙요구 사이의 커다란 갭을 줄이기 위해 GNW를 독일과 같은 수준인 세계 20위대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한 방안으로 우선 7대 공약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이 후보는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임기내에 230만호의 지분소유형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고, 이를 위한 목돈마련을 쉽게 하기 위한 금융상품도 다양하게 개발하겠다"고 밝히고, 이어 "임기내 전원형 농촌도시를 전국 각지에 30개를 건설해 땅값인상을 초래하지 않도록 인구 5000명 안팎의 소단위 원칙을 적용, 농촌생활 현대화를 통한 생산·유통활동을 효율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도시민의 교통불편 완화, 교통·물류비 절감 및 경제활성화, 유흥·향락자본의 축소, 사회분위기 건전화 및 야간공공비용 절감, 국민건강 증진 및 건강보험재정 절약, 조기귀가와 가정행복 증진, 위성도시의 베드타운 탈피, 근로자의 자기개발시간 및 절주, 근로능력·의욕 향상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 후보는 실업대책과 일자리 창출에 대해 "대통령직속 고용창출전략회의를 설치하고 임기내 선진국형 3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실업을 해소하겠다"면서 "일자리 창출은 반드시 대통령이 주재하고 국민의 취업구조와 실업실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고용지도’를 만들어 고용유지·창출전략을 짜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식경제·지식국가 시대에 도서관정책의 변화가 시급하다"며 "학술연구와 문화발전을 진작하기 위해 세계 최고수준의 도서를 소장한 대학연합도서관들을 설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그는 '휴대전화 요금 반값인하 정책'과 '도심미관을 해치는 도심전봇대의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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