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압박이 거세고 와이브로 활성화로 세계통신시장에서 선도적 위치에 올라가기 위한 제4이동통신사의 출현이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지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최종선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9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정잭조정회의에서 "전체 가계비에서 통신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5.8%를 넘어섰다"고 경고하며 "통신비를 낮추는 것이 서민 생계비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하지만 그 동안 통신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비해 가격 하락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강하다"며 통신요금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통신비 20% 인하'와 정부의 '서민 물가잡기' 총력전이 맞물려 이번 심사의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MVNO 예비 사업자나 제4이통사 진입을 추진 중인 KMI는 기존 이통사 요금보다 20% 이상 저렴한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KMI 공종렬 대표는 "이 이처럼 파격적 요금을 제시하고 나선 것은 기존 시장에 변화를 일으키기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통신3사는 매년 5조 원 내외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으며, 이번에 요금인하 논란에서 함께 언급된 정유업계와 더불어 급여수준이 높은 업종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익규모로 보면 요금인하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KMI는 최종 사업허가가 나오고 회사 설립이 마무리되면 주주들의 1차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8500억 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후에는 1조2000억 원 규모의 해외자본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
공 대표는 "통신사업 투자경험이 있는 해외기업과 접촉해 지분 30%를 1조2000억 원에 넘기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 둔 상태"라며 "사업 개시 이후 당분간 대규모 설비자금이 투입되겠지만, 이는 해외자금 유치 및 국민주 발행 등을 통해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KMI 국민주를 액면가 대비 3배 이상 할증발행(1주당 1만 5000원)할 경우 청약참여자의 최대 투자규모는 7조8000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통신업계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이 가계통신비 부담이 위험수위에 도달한 시점에서 통신요금 인하라는 절대적 기회를 맞이한 방통위 심사는 물가안정과 앞으로 있을 통신대란의 해결책, 한국의 기술로 개발된 와이브로로 제4세대통신(4G)의 선도적인 입지 구축으로 또 한 번의 IT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갈림길"이라고 충고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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