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정부와 정치권의 통신요금 인하, 특히 이동통신 요금인하 요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간 통신 요금을 비교, 결과를 발표하는 홀수년도에는 정치권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금인하 요구가 항상 있어 왔고, 올해처럼 전체 물가가 들썩이는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지난 9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신 3사가 지난해 3조6000억 원의 이익을 냈는데 이는 소비자에게서 나온 것이다"라는 말과 함께 "통신 가격을 낮출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 물가잡기' 총력전에 나선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가 '통신비 20% 인하'였기 때문에 정부로선 전체 가계비에서 통신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5.8%를 넘어섰다고 경고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스마트폰 보급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가계통신비 부담이 이미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국내 유무선 통신시장이 3강 구도로 굳어진 이후 사업자 간 자발적 요금 인하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 사업자를 4개씩이나 선정하며 기존 지상파 중심의 방송시장에 파격을 일으킨 것처럼, 통신3강 카르텔 구도에도 변화를 통해 경쟁을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작년 9월 한국모바일인터넷(KMI)는 설립자본금으로 4600억원을 책정, 방송통신위원회에 제4이동통신사업자 신청을 냈으나 고배를 마셨으며, KMI는 같은 해 11월 자본금을 5410억원으로 상향하고 재신청했다. 12월 적격심사에 통과했으며 현재 최종심사를 기다리고 있는중이다.
KMI 공종렬 대표는 지난해 제4이동통신사업자 탈락의 결정적 원인이 됐던 '재무적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이달 말로 예정된 사업자 최종선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KMI의 주요주주인 재향군인회는 설립자본금의 절반을 상회하는 수준의 이행보증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일부 주주사들이 회사설립까지 약정된 금액을 납입하지 못하더라도 설립자본금을 충당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 대표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앞으로의 통신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다"면서 "이동통신시장의 발전과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하루 빨리 제4이동통신사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KMI는 '음성서비스' 보다는 상대적으로 '인터넷서비스' 부문에 강점이 있다고 자평 했다. 하지만 타사 대비 20% 이상 요금이 저렴하다는 '가격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음성서비스 부문에서도 상당수의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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