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서울시가 모든 주택정책에 1~2인용 소형주택 개념을 도입, 2020년까지 소형주택 30만호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고령화, 출산율 저하, 다문화가족 증가 등 1~2인 가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주택수급안정화대책으로 '2020년까지 50㎡이하 소형주택 30만호 공급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의 1~2인 가구 비중은 현재 42.07%에서 2020년 46.21%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나 현재 소형주택 재고는 31.2%에 그치고, 신규 공급은 갈수록 대폭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공급으로는 지속적인 수요증가와 다양한 형태의 주거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어 모든 주택공급 지역에 대한 소형주택공급 확대에 나선 것이다.
시가 정의한 소형주택 개념은 50㎡이하 주택으로서 수요에 맞는 소형주택 유형 다양화, 택지개발사업,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등 공공사업에 50㎡이하 소형주택 일정 공급분 의무화, 적정 기준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단독주택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사업 소형주택 공급 등이다.
시는 우선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도 입주가 어려워 고시원과 같은 시설에 거주하는 최저소득 1~2인 가구를 위해선 ‘임대전용주택’을 신설한다.
‘임대전용 소형주택’은 주거전용 20㎡이하의 주택으로서, 세대별 독립주거가 가능한 욕실과 부엌 등 취사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4개 층 이하로서 바닥 면적이 660㎡이하인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며, 주차장 기준도 완화해 건설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최저소득 1인 가구의 주거유형 확충을 위해 여인숙, 휴게텔, 휴면텔 등 1인 가구의 다양한 거처시설을 주택유형으로 흡수할 수 있는 초소형 주택유형 개발을 연구해 공급할 계획이다.
골드미스·미스터, 독신자 등 일반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은 현재 건설 공급되고 있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공급과 함께 공공사업과 민간사업의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해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에서 추진하는 택지개발·보금자리 등 공급개발사업과,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부터 50㎡이하 소형주택 일정 공급분을 의무화해 공공이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선도해 나간다.
내곡·세곡2·항동 등 이미 추진 중인 택지개발지구는 85㎡초과 분양주택을 지구별 공급여건·시기를 고려해 2011년까지 구체적인 적정 기준을 마련, 50㎡이하 주택으로 일부 전환하고, 이후 신규 택지개발지에서는 1~2인 가구형 공급개념을 계획 초기단계부터 충분히 반영해 소형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건설형·역세권·재건축사업의 장기전세주택도 신혼부부, 중·장년 부부 등 2~3인 핵가족형으로 50㎡이하 소형주택 유형을 신설해 공급할 계획이다.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프트는 현재 59㎡으로 획일화된 유형에서 50㎡이하를 권장할 계획이며 특히 소형주택의 멸실이 많은 지역을 우선 권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등 다양한 민간개발 사업지에서 적정한 권장과 인센티브를 통해 소형주택 공급을 유도한다.
단독주택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수요가 매우 높은 대학가·역세권 주변 사업지에 대해선 권장 또는 의무화 방식으로 1~2인용 소형주택의 적극적인 공급을 유도하고, 용도지역 종세분·종상향시와 기준용적률 인센티브 20% 상향 등의 인센티브 방식으로 50㎡이하 소형주택을 적극적으로 확충해 갈 계획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앞으로 늘어나는 실수요는 3인 이상 가구보다는 1~2인 가구가 대세라는 점에서 주택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통한 대비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지난 4년 간 서울의 주택 개념이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바뀌었다면 앞으로는 수요자 배려형 주택정책을 통해 1~2인 가구 소형주택을 적극 늘려 주거안정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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