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감, '치열한 공방전과 파행의 연속'
17대 국감, '치열한 공방전과 파행의 연속'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10.1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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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감, '치열한 공방전과 파행의 연속'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이번 17대 국회 국정감사를 '정쟁국감'이나 '비리국감'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당연히 국감은 각 소속 상임위 별로 파행의 연속이었고 대선 전초전 성격을 띠면서 17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예상대로 대통합민주신당이 이명박 후보에 대한 공세에 총력전을 폈다.

우선 이날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11일 단독 처리한 BBK사건 관련자 증인채택에 대해 한나라당이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농성에 들어가 개의도 못한 채 하루종일 파행했다.

이날 건설교통위·환경노동위·정무위 등 상당수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통합신당 의원들은 이명박 후보의 핵심 대선공약인 '경부운하'에 대해 날카로운 검증론을 주장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등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이 후보의 핵심 대선공약 '경부운하 건설' 공방

먼저 건교위의 건교부 국감에서는 신당 의원들이 공동정책자료집을 내 이 후보의 대운하 건설사업의 허점을 돌아가면서 지적하는 등 팀플레이를 벌였다.

한편 김영주 의원도 자신이 소속된 정무위가 파행을 빚자 국회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대운하 공격대열에 가담했다.

정무위 국감현장에서 김 의원은 "경부운하를 건설할 경우 한강다리 23개중 12개를 철거하고 다시 설치해야 하고 여기에 5조 7천억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며 "이 후보가 주먹구구식으로 경부운하를 밀어붙여 수많은 국민을 교통대란과 제2의 성수대교 붕괴의 위험속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 태스크포스(TFT)팀이 경부운하 구상 타당성 보고서를 작성했던 점을 들어 '이명박 죽이기'라고 반발하는 한편, 경부운하의 타당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애썼다.

더구나 이명박 후보측 한반도대운하특위위원장인 박승환 의원은 "지난 6월 공개된 건교부 경부운하 태스크포스(TF)팀의 보고서는 물동량과 골재수급량을 과소 산정하고, 수송시간을 과다하게 산정한 엉터리 보고"라며 "이렇듯 악의적인 보고서 왜곡의 배후에 건교부와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이는 청와대와 정부가 나선 '이명박 죽이기'의 전모"라고 비판했다.

통일외교통상위에서는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17일 열린 통일부에 대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초 재정경제부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의뢰해 작성한 `한반도 경제발전전략과 남북경협 추진계획'에 따르면 남북경협비용은 향후 15년 간 67조2천억∼116조8천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연구자료는 단순 참고하기 위한 것이지 정부의 공식 자료가 아니다"면서 "정부는 목적세를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2008년 사업은 남북협력기금 내에서 처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행자위에서는 최규식 의원이 상암 DMC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후보와 최측근인 정두언 전 의원이 관련돼 있다며 두 사람의 국감 증인 채택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후보의 도곡동 땅 의혹과 BBK 주가 조작 의혹 사건 對 정 후보의 주가조작 의혹

재경위에서는 이미경 의원이 이 후보의 서울시장 재임시절 서울시가 신교통카드시스템인 'T-머니'를 도입하면서 이 후보 고등학교 동창이 대표로 있는 스마트카드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재경위인 문석호, 문학진 의원은 이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과 BBK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도 정동영 후보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법사위 소속 박세환 의원은 정동영 후보가 처남인 민 모씨 등을 동원해 주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거액을 챙긴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행자위 소속 김기현 의원도 정 후보가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해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측 김현미 대변인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터무니 없다"고 일축한 뒤 "정 후보는 언제든지 국회에 나와 검증받을 준비가 돼 있다. 문제는 이명박 후보가 국회에 나와 검증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고 반박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엽 의원은 오늘(17일) 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대통령 자문 실적은 없고 회의 실적만 있다"면서 "부당한 자문료 지급 등 국민의 혈세 낭비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통령 대면보고 이후 올 11월 예정된 보고까지 단 한 차례 대면보고도 없었다"며 ""분과별 회의록도 보존돼 있지 않을 뿐더러 참석했다는 위원들의 자문료 수령 서명도 대필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은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는 큰 틀에서 아젠다를 잡는 꼭 필요한 회의체"라면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자문료를 받았다면 윤리적으로도 문제인 만큼 사실인지 파악해 보겠다"고 해명했다.

한나라당 의원들, 'BBK사건 관련자 증인채택은 원천무효'

정무위는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뒤로한채 대통합민주신당이 11일 단독 처리한 BBK사건 관련자 증인채택에 대해 한나라당이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농성에 들어가 개의도 못한 채 하루종일 파행했다.

박계동 김정훈 차명진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회의 시작 전부터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 마련된 국감장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박병석 위원장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11일 불법적으로 이뤄진 금융감독원 국감의 증인ㆍ참고인 의결이 당연 무효임을 선언하라”며 “통합신당은 당시 폭력사태를 야기한 괴한들의 정체를 밝히고, 위원회에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병석 폭력위원장 즉각 사퇴’ 등 문구가 적힌 피켓과 국감 증인채택 당시 몸싸움 사진 등을 내걸고 시위를 계속했다.

이날 신당 의원들은 배포한 국감 자료는 상암동 DMC 건설 의혹과 경부운하의 실효성 등 이명박 후보 검증과 관련한 내용들이 주를 이뤘다.

한편 한나라당 의원들은 점심을 도시락으로 때우며 위원장석 점거를 계속했다. 오후 2시께 박 위원장은 “국감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은 데 대해 송구하다”며 양당 간사회의를 다시 소집했다. 오후 간사회의에서 신당 측은 증인채택에 있어 일부 조정이 가능하고, 폭력사태에 대해 유감표명을 할 수 있다는 조정안을 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증인채택 원천 무효, 박 위원장 공식사과 및 사회권 포기 등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오후 4시20분께 회의장에서 대기중이던 과장급 이하 총리비서실ㆍ국무조정실 직원들을 사무실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오늘 국감은 무산된 것 같다”는 관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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