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정부가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재정 등에서 100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화장품, 설탕, 밀가루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과 국제가격보다 비싼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안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7일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서민물가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관측기능 보강 △계약재배 확대 등으로 적정 생산량 확보와 유통구조 개선에 1000억원 수준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김장철을 맞아 마늘·배추 등 평년보다 가격이 높은 품목에 대한 추가적인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마늘의 경우 김장철 수요량 1만5000톤을 평년수준(6113원)으로 가격을 낮춰 공급하고 무·배추는 직거래 김장시장을 개설, 시중가보다 10~20% 할인판매할 예정이다.
양파와 건고추는 올해 시장접근물량인 6000t과 3000t을 각각 12월중 집중 방출하고 국산 계약재배물량 공급도 확대키로 했다.
또 유모차(8→0%), 아동복(13→8%), 스낵과자(8→6%), 식용유(5.4→4%), 밀가루(4.2→2.5%), 마늘(50→10%)에 대해서는 신규로 관세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세제, 화장지 등 생활용품, 유모차, 기저귀 등 아동용품, TV 등 가전용품 등 서민생활 밀접 품목에 대해서는 유통단계 축소, 새로운 유통채널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다.
서비스요금은 인센티브 도입 등을 통해 가격안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중앙공공요금은 인상을 최소화해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지방공공요금은 요금안정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포상금을 지원하거나 표창을 실시하는 등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확대해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연 1회 실시되고 있는 국내외 가격차 조사는 분기별로 확대된다. 오피넷을 통한 석유제품에 대한 분석정보는 현재 주유소별 단순가격만 제공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다음주 석유제품 가격 전망, 국제 석유제품가격 등 분석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부모니터단 등을 활용한 현장중심의 시장감시와 불공정행위에 대한 합동점검도 강화된다. 이달에는 김장철을 맞아 배추, 육류, 고춧가루 등의 원산지표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밖에 대학등록금은 등록금 수준과 정부 재정지원을 연계해 등록금 인상 억제를 유도하고 통신비는 결합상품, 무료통화량 확대 등을 통해 통신비 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자동차보험료의 경우 보험사의 사업비 절감, 보험요율체계 합리화, 교통사고 줄이기 등으로 보험료를 안정시키는 한편 올해 말까지 보험료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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