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여야 정면대립, 국회비준 진통 불가피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여야 정면대립, 국회비준 진통 불가피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0.12.0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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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관련, 한국은 자동차 부문에서 양보하고 양돈과 제약, 비자 분야에서 이익을 챙겼다고 평가했다.

이번 추가협상을 통해 미국은 협정문 발효 후 관세를 4년간 2.5% 유지하다 5년째 폐지하기로 했다. 당초 2007년 6월 협정에선 3000cc 이하 한국산 승용차에 붙는 2.5%의 관세를 발효 즉시 철폐하고, 3000cc 초과 승용차에 대해선 3년 이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돼 있었다.

한국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자동차는 8%의 관세가 4%로 인하되고, 4년 뒤에는 미국과 같이 관세가 철폐된다. 한국산 화물차에 붙고 있는 25%의 관세는 당초 5년간 균등 철폐하고 10년차에 관세를 0% 적용하기로 했으나, 9년이라는 철폐 일정은 그대로 두되, 발효 7년이 경과한 뒤에 균등 인하해 철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비관세 장벽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안전기준은 앞으로 미국차는 제작사별로 연간 2만5000대까지 미국 안전기준을 통과하면 국내 판매가 가능하다. 이는 기존 6500대라는 한도를 미국측 요구를 받아들여 조정한 것이다.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철폐 시기는 당초 2014년에서는 2016년으로 2년 연장했다. 2007년 합의문에서는 2014년 1월 1일부터 현행 관세 25%가 0%로 되도록 돼 있었다.

또 복제의약품 시판 허가와 관련한 허가 및 특허 연계 의무의 이행 시기도 3년 유예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복제의약품 시판 허가 시에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1년 6개월 동안 분쟁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가 돼 있는데, 이를 3년간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 기업체의 미국내 파견 근로자에 대한 비자(L-1) 유효기간도 연장했다. 상시 주재원인 경우에는 3년짜리 미국 비자를 받고 있는데 이를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고,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여 신규로 파견하는 경우 역시 1년짜리 비자를 5년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브리핑을 통해 자동차 부문에서 미국측 요구를 일부 수용한 측면이 있지만 한국은 돼지고기, 의약품, 기업 비자 부문에서 일부 양보안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을 놓고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어 국회 비준 과정의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나라당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안상수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합의는 한미 양국의 이익균형을 위해 노력한 결과물이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3년을 끌어온 FTA에 대해 비준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태도"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은 국익을 일방적으로 양보한 굴욕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한편 FTA 협정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대표는 "한·미 FTA 타결에 대해 국민 모두가 굴욕과 배신, 국가적 수치를 느꼈다"며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밀린 한미 FTA 재협상 결과는 한미동맹을 오히려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자존심과 일자리를 빼앗고 국가 장래 이익을 해치는 이번 협상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한·미 FTA 협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도 "돈으로 동맹을 사려고 해선 안된다"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번 재협상 결과는 '윈윈(win-win)'이 아니라 미국이 이기고 한국이 내준 협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 생산된 유럽차나 일본차들이 수입될 경우의 영향에 대해서 전혀 세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산 냉동 돼지고기에 관해서 관세철폐 시한을 2년간 연장한 것을 큰 성과인 것처럼 내세우고 있지만 미국산 냉동돼지고기의 수입량은 현재도 매년 감소하고 있고 주로 유럽산이 수입의 대종을 이루고 있어서 큰 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벌써 EU에서도 재협상요구가 나올 것이라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면서 "일단 협정을 체결한 이상 재협상은 없다는 확고부동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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