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서울정상회의는 그간 G20이 지향해온 세계 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해 한층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했다"면서 "가장 큰 성과는 그간의 합의사항을 '실천'을 위한 실질적 행동계획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액션플랜은 ▲정책공조 ▲실천지향 ▲목표간 균형이라는 3대 원칙 하에 재정, 통화·환율, 금융, 구조개혁, 무역·개발 등 5개 정책 분야에 걸친 G20의 정책공조와 국가별 정책공약(commitments)으로 구성됐다.
특히 글로벌 불균형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큰 틀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적자국과 흑자국이 다 함께 환율 뿐 아니라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경상수지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과도한 글로벌 불균형 여부를 적기에 판단하기 위해 여러 지표로 구성된 예시적 가이드라인(indicative guideline)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G20은 내년 11월 프랑스 깐느에서 열리는 차기 G20 회의까지 1년 동안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의 구체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 글로벌 불균형이 과도하다고 평가될 경우 상호평가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그 본질과 근본원인을 진단하는 한편, 예시적 가이드라인 등에 기반해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첫 번째 상호평가를 내년부터 착수·수행하기로 합의했다.
환율정책의 공조방향에 대해 합의도 이루어졌다. 환율이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하도록 보다 시장결정적인(market-determined)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환율 유연성을 높이는 한편, 경쟁적 평가절하를 자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요통화 발행국가를 포함한 선진국들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해 유의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자본변동성으로 인해 지나친 조정부담을 겪게 되는 신흥국은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신중하게 설계된 거시건전성 규제를 통해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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