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본도 동등한 효력…단어사용 하나하나에 정확성 기해

김 수석대표는 "지난4월2일 협상 타결 이후 외교부와 관계부처가 참여해 협정문 국문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왔다"며 "이 작업은 협정문이 1400여쪽의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고 국문본이 영문본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영문본을 국회에 비공개를 전제로 제공할 때(4월20일)에는 국문본은 열람할 정도로 완전하게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면서 "그런 상태에서 국문본이 나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국문화 작업은 각 분과별로 번역한 초안을 협정문 전체 차원에서 단어 사용과 번역방식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률적으로 국문본이 정확한 용어와 의미를 갖도록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김 수석대표는 또 양자 세이프가드가 동일한 품목에 1회만 적용하도록 한 것과 관련, "이것은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라며 한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 교역 늘 때마다 세이프가드 발동하면 무역증대 효과 없어

김 수석대표는 이어 "관세를 일정기간내 완전 철폐하는 것이 FTA의 기본정신이고 다만 이 과정에서 수입이 급증하는 것에 대처하기 위핸 예외적으로 세이프〉躍?허용하는 것"이라며 "FTA 발효 이후 관세철폐 과정에서 교역이 늘어날 때마다 세이프가드를 발동한다면 양국간 무역증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자 세이프가드를 1회로 제한한 것은 우리에게 유리한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 외교통상부의 설명이다. 한해 공산품의 대미 무역흑자가 100억~120억달러에 달할 만큼 대미 공산품 수출이 많은 상태이고 그동안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횟수가 우리보다 많은 만큼 이를 제한한 것은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