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무원 이번엔 부정취득으로 토지투기
<사회>공무원 이번엔 부정취득으로 토지투기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10.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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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무원 이번엔 부정취득으로 토지투기

공무원 이번엔 부정취득으로 토지투기
 

경찰청 특수 수사과는 토지투기혐의로 중앙부처 국장(부이사관)을 포함한 대학교수 및 지자체 공무원, 의사등 10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2명은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중앙부처 국장(부이사관) 윤○○씨등은 충주시 주덕읍 일대 7백만8천296㎡(약212만평)을 2005년 4월 14일 기업도시개발 사업 후보지 인근 약8천6백만㎡(2천6백만평)가 토지허가구역으로 예고되자 토지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직전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사업예정지구에 인접한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등에 3회에 걸쳐 7천687㎡(2천325평)을 부정 취득한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그동안 고위 공직자들이 신도시개발정보를 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관련 아파트 등 부동산 규제가 예상되자 이를 피해 건설업자와 짜고 서초동 등지에 초호화 오피스텔 수 십채와 전국개발 예정지를 집중 매입하여 부동산 투기를 일삼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번 적발로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위험수준에 달하고 국토개발정보가 유출되어 인근 부동산 가격폭등에 따른 국가사업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경찰은 지속적으로 수도권 신도시개발과 관련된 정보유출과 이를 이용한 기획부동산 업자 등 투기사범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임야와 농지를 대량 매입하는등의 부동산 투기사범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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