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정부가 실거래 정보를 통해 전세와 월세 가격·거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내년부터 주기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올 연말까지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을 구축,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은 주택 임대차 계약서상의 거래정보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입력해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될 예정이다.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월세 계약 후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는데, 국토부는 이 제도를 활용해 읍·면·동 사무소에서 계약서상의 임대·임차인, 소재지, 계약기간, 보증금 등의 정보를 입력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렇게 집계된 전·월세 실거래 정보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일반에 공개하고 시스템을 통해 취합해 전월세 관련 정보를 분석·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거래정보시스템이 도입되면 아파트, 단독, 다세대 등 주택유형별, 지역별로 전·월세 시장 동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실수요자들이 전월세 거래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전월세 가격 동향을 중개업소 등을 통해 파악해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이번 시스템으로 정확한 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어 주택 정책수립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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