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이 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전세계 44개국과 FTA를 체결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이달 중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유럽의회는 한.EU FTA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을 처리한 후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EU 양측은 이 같은 국내절차를 마무리한 후 내년 7월1일 쯤 FTA를 잠정발효시킨다는 계획이다.
FTA 협정에 따르면 한·EU 양측 모두 공산품(임산물 포함)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되, EU측은 5년 내에 모두 철폐하고 우리나라는 일부 민감품목에 대해 7년의 관세철폐 기간을 확보했다.
우리의 최대 수출품목인 승용차의 경우 양측 모두 1500cc를 초과하는 중·대형은 3년내, 소형은 5년내 철폐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2008년 기준으로 대EU 전체 공산품 수출액 중 18.5%를 차지하며, 특히 중·대형 자동차는 자동차 수출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자동차 관세철폐로 중·대형 승용차의 경우 수출시 10%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농산물의 경우에는 주요 민간품목에 대한 예외적 취급(양허제외, 현행관세 유지, 계절관세 도입,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등)과 함께 10년 이상의 관세 철폐기간을 확보했다.
물론 한·EU FTA로 EU회원국들도 관세철폐로 우리 국내장에서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정부와 국내 산업계의 대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EU와의 FTA 체결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경제권인 유럽과의 경제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 EU 소속 27개국과 동시에 FTA를 체결한 효과가 있으며, 동시에 우리나라가 유럽-동아시아-미국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FTA허브’로 부상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EU FTA는 EU가 아시아 국가와 체결하는 최초의 FTA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EU의 대아시아 협력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