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남북정상선언' 해외 각국의 반응은?

美,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이 우선이라는 입장 재확인'

중, '정상회담의 성과, 한반도의 평화 진전에 도움이 될 것 기대'

일, '북한의 핵 폐기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야...남북한 화해 분위기는 북일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4일 남북 정상이 전격 합의한 ‘2007남북정상선언’에 대해 전 세계 언론들은 긴급뉴스로 전하고 공동선언에 대해 대체로 환영의 뜻을 전했다.

미국

우선 미 백악관은 ‘2007남북정상선언’과 관련해 평화협정과 북미관계 정상화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한 협정을 북한이 준수하느냐 여부에 달린 것이고 논평했다.

특히, 백악관은 남북 정상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한반도 지역에서 3,4자 정상회담을 추진키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4일 기자 간담회에서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전하고 “남북대화는 6자회담의 맥락에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며 미국은 종전협정 서명 당사국으로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매코맥 대변인은 “남북정상 간의 10개 조항 합의 내용을 근거로 이미 9.19 공동 성명에 "비핵화 진전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하기로 명시돼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고든 존드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도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한국전쟁을 공식 종료하는 평화협정 체결과 미북관계 정상화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토록 한 협정을 준수하느냐 여부에 달린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한반도 지역에서 3,4자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더구나 미 백악관은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평화협정 체결, 북미관계 정상화는 북한의 비핵화에 전적으로 달려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남북 정상 회담에서 합의된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 내용에 대해서도 미 국무부는 미국이 그동안 비핵화 진전을 전제로 밝혀온 입장을 강조했다.

한편 라이스 국무장관도 이날 송민순 외교부 장관도 전화 통화를 갖고,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라이스 장관이 전화통화에서 “먼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한다”고 말하고 “이번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이 차질없이 이행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007남북정상선언’에 대해 “남북 정상의 평화번영선언 내용이 이행시한과 합의 이행여부에 따른 보상이나 제재 등이 결여된 막연한 것”이라고 보도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을 남북 양측의 재량에 따르도록 남겨뒀다”고 평가했다.

또한 저널은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는 너무 모호해 양측이 자기 페이스에 따라 이행하면 된다”면서 “유일한 단기 목표는 내달 양측 총리들이 만나는 것”이라며 “이번 합의의 단기적 성과는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다음 달 서울에서 2차 고위급 회담을 열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회담은 지난 7년간에 걸친 대북포용정책의 계산서와도 같은 것”이라면서 “한국인들이 이제는 독일과 같은 식의 성급한 통일보다는 (수십 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 이뤄질 통일에 앞서) 남북간 격차를 줄이고 북한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치밀하고 냉정한 절차를 기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번 선언은 2000년 1차 정상회담의 6·15 공동선언을 강화시킨 것으로 새 장을 열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중국

중국 외교부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공식 논평을 내고, 이번 회담의 성과가 한반도의 평화 진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의 류젠차오(劉建超)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남북한이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협력을 실현하는 것을 중국은 일관되게 지지해 왔다”면서 “성과를 이룬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일본

외교 소식통은 일본 후쿠다 총리도 “남북 공동성명에 대해 남북 관계에서 긴장이 해소되는 것은 좋은 것”이며, “이 같은 긴장 해소 분위기가 한반도에 정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특히, 일본의 속내는 남북한 화해 분위기가 결국 앞으로의 북일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일본 언론매체들의 엇갈린 반응은 이번 남북 공동 선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앞으로 북-일 관계에서 북한이 주도권을 잡을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은 서두에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때 없었던 군사분야 합의가 처음 들어갔다”고 전제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재검토를 요구해온 북한을 배려한 내용이 들어가 한국 내 보수파들이 반발할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남북 관계는 앞으로 이번 선언을 축으로 진전되겠지만 남은 임기가 5개월인 현 정권이 얼마나 이를 이행하고 다음 정권에 넘길지가 과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종전 선언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으며 북-미 간의 국교 정상화이든 종전 선언이든 모두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언론들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북한의 비핵화라면서 이번 공동선언이 북한의 핵 폐기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하게 보도했다.

한편,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측에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를 협의하도록 요구했지만 정상회담에서 납치문제가 다뤄졌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6자회담에서도 납치 문제에 매달리는 일본이 점차 소외되는 분위기인데 한반도를 놓고 3자, 4자회담의 새로운 형태가 나오면 일본의 소외감은 더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북-일 관계에서도 앞으로 북한이 주도권을 잡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회담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북한 측의 자세에 변화가 있는 지 분석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했다.

러시아

러시아는 외교부 웹 사이트 논평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모든 합의 사항의 이행을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유럽

한편, 영국의 더 타임스를 비롯한 세계 주요 언론들은 이번 공동선언이 당초 예상보다 더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하고, 6자회담 비핵화 합의문 채택과 남북 공동 선언으로 한반도에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유력 매체인 BBC는 “역사적 의미를 담은 선언이긴 하지만 선언의 구체적 내용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더 타임스는 “일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나아간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도 “북한 인권문제나 첨예한 사안인 북한 핵 문제는 피해 갔다는 비판도 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동서 냉전의 마지막 유산으로 남아 있는 남북한 경계선의 긴장이 마감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독일 일간지 디 벨트는 “한국 전쟁 이후 50여 년 만에 남북한이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 체제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시작했다”고 평했다.

남북정상의 공동선언에 대해 각국은 정상회담 자체에 대해서는 비교적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이와 다르게 회담 내용과 공동선언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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