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 3조7000억원을 보육·전문계고교생·다문화가족에 지원한다.
이에 따라 맞벌이가구에 대한 무상보육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다문화가족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가 전액 지원된다.
또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은 모두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 지급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고 '2011년 예산(안),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를 논의했다.
먼저 보육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한다는 방침 아래 3조3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서민·중산층에 대한 보육비 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이 450만원 이하인 경우 보육료가 전액 지원된다. 전체 보육가정의 70%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맞벌이가구에 대한 무상보육 지원대상은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498만원에서 600만원까지로 확대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지급되는 양육수당은 월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인상되며 수당을 받는 대상도 만 0~1세에서 만0~2세로 늘어난다.
일하는 여성이 출산과 육아를 주저하지 않도록 월 50만원이었던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휴직전 임금의 40%까지로 확대된다.
또 전문계고 교육비 전액 지원 등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사업을 위해 신규 예산 3669억원을 편성했다. 전문계 고교생 26만3000명이 수업료, 입학금으로 1인당 연 평균 12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전문계고 학생의 산업현장 연수, 전문고-전문대 연계 프로그램, 해외인턴십 등 취업 지원에도 510억원을 투입한다.
다문화사회를 위한 예산으로는 360억원이 투입된다. 다문화가족의 원활한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3대 핵심과제 이외에도 지난 2월 취업후 상환 학자금제(ICL) 법 통과시 약속했던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이 내년에 신설된다. 소득 5분위 이하 성적우수자 1만9000명이 1인당 연 500~10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밖에 아동 안전을 위해 등하교길 '아동안전 지킴이'와 청원경찰이 확대 배치하고 초등학생 자녀의 위치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안심알리미 서비스' 대상도 30만명으로 늘린다.
내년 10월에는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가 신규로 도입돼 중증장애인 1급 5만명에 대한 방문간호, 목욕 서비스가 제공된다.
한편, 이번 핵심과제에 대한 재정지원방안은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돼 9월말까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데일리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