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2007 남북정상회담」이 ‘07.10.2-4간 평양에서 개최
- 김정일 위원장과 단독회담 2회, 김영남 상임위원장 면담 등
※ 노무현 대통령은 육로를 통해 방북, 김정일 위원장은 4.25 문화회관에서 직접 영접, 인민군 의장대 공동사열
o 남북정상은 △ 평화정착 △ 공동번영 △ 화해·통일에 관한 제반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8개항의 공동선언을 발표
o 남북정상은 △ 평화정착 △ 공동번영 △ 화해·통일에 관한 제반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8개항의 공동선언을 발표
o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은 남북간 접촉면을 확대하여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적극 추진할 필요
o 또한 금강산 관광에 이어 직항로를 통한 백두산 관광에 합의함으로써, 현재 연 10만명에 달하는 중국경유 남측 백두산 관광객을 흡수함으로써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전망
o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베이징 올림픽」관련 공동협력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
- 구체적 사업으로 남북 응원단이 남북 철도를 이용하여 중국을 방문하는 방안에 합의
o 이번 회담에서 당국 차원의 포괄적 사회문화협력에 합의함으로써
- 그간 민간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사회문화교류를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 경제 분야와 함께 남북관계의 저변을 확대ㆍ심화시켜 나가는 데에 또 하나의 축으로서의 남북관계 외연을 확대, 남북관계 안정성 제고에 기여 예상
⑦ 인도주의 협력사업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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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 적극 추진 / 이산가족 상봉 확대 및 영상편지 교환사업 추진 /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에 쌍방 대표 상주와 상시 상봉 진행 / 자연재해 발생시 협력 |
o 이산가족문제와 관련, 그동안 15차례의 이산가족상봉행사 및 6차례의 화상상봉을 실시하였으나, 고령 이산가족의 사망률은 매년 증가(연간 4∼5천명)하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
- 이번 회담에서 우리측은 이산가족 문제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사안으로서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 분단으로 겪고 있는 아픔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치유할 수 있는 근원적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북측에 강력히 요구
- 이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편지 교환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 특히 현재 건설중인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가 완공될 경우 보다 협력을 확대하고 상시 상봉을 진행하기로 합의
※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는 ‘07.11 이산가족면회사무소가 완공될 예정이며, ’08.3 이산가족면회소도 완공(면회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o 수해 등 자연재해 발생시 동포애와 인도적 차원에서 상부상조 하기로 합의
⑧ 국제무대에서의 공동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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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의 민족의 이익과 해외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공동 노력 |
o 남북은 UN 및 각종 국제기구, 국제회의 등에서 경제협력과 사회문화분야 교류, 국제대회 유치 등을 위해 공동노력해 왔음.
※ 고구려고분 유네스코 등재(‘04.7), 북관대첩비 반환(’05),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국제대회에ㅓ의 남북공동입장,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당선(06.12) 및 2014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등에서 북측의 지지 확보
o 이번 합의로 향후 여수박람회 개최, 북한의 국제금융 기구 가입, 북미 북일 관계개선 등을 위한 남북협력이 보다 강화될 전망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총리회담 개최 및 정상간 수시 협의 합의
o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수시로 개최하고 11월중 제1차 총리급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
- 남북간 상호 신뢰와 정치, 군사, 경제, 사회문화 전방면에서의 화해협력을 한차원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북측 스스로 현 장관급회담이 정세변화에 민감하다고 지적하면서 총리급회담을 제안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안정적 추진의지를 표명한 것은 주목할 대목
o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남북관계 발전의 핵심동력
- 남북관계가 국가간 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례화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는 북측입장을 받아들여 수시로 만나자는 용어로 합의했지만
- 이는 사실상 정상회담의 정례화에 합의한 것으로 풀이
o 정상회담 합의사항의 신속한 이행으로 남북화해협력의 기조가 다음 정부에도 이어질 수 있는 토대 마련
- 범정부차원의 후속조치 및 점검체계 가동
o 후속조치가 관련 절차에 따라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추진
-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합의서 체결 비준’에 관한 법적인 절차를 추진
o 후속조치 중 중장기 사업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국회 보고후 추진
o 남북 총리급회담을 추진하여「2007 남북정상회담」합의사항을 구체화 시키고 이행 단계로 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