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정부가 교육의 질을 고려해 부실 대학 50개를 골라 학자금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 345개 국ㆍ공립, 사립,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취업률ㆍ정원충원율ㆍ재정건정성 등을 심의해 하위 15%에 해당하는 50개 대학을 추려냈다.
교과부가 대학을 평가한 기준은 취업률(20%), 재학생 충원율(35%), 전임교원확보율(5%), 학사관리 실적(15%), 대출금 상환율을 비롯한 재정건정성(20%) 등이다.
교과부는 하위 15%에 해당하는 B그룹 44개 대학과 C그룹 6개 대학을 확정하고 2011년도 신입생부터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B그룹 대학 신입생에게 등록금 70%, C그룹 대학 신입생은 등록금 30%만 대출해 주기로 했다.
교과부는 "대출된 학자금의 상환율을 높이기 위해 대학 교육의 성과를 대출과 연계시키는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번 조치로 부실 대학 구조조정의 역할도 기대했다.
교과부는 해당 대학들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은 뒤 다음 달 8일 2011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에 앞서 이 학교들의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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