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한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사업을 1년 운영한 결과 1인당 사교육비가 평균 16.0% 줄어들고 사교육 참여율은 14.7%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지난해 선정한 '사교육 없는 학교'의 운영성과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사교육 없는 학교 457개교(초등 160,중 142,고 155)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지난해 6월 26만8000 원에서 올 6월 22만5000 원으로 4만3000 원(16%) 감소했다.
사업시행 전후 기준월의 물가상승률(2.6%)을 고려한다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1만9000 원으로 18.3%의 실질 경감률을 보이고 있다.
또 사교육 참여율은 82%에서 67.3%로 14.7%포인트 낮아졌다. 같은 기간 학생의 학교교육 만족도는 59.6점(100점 만점 기준)에서 65.1점, 학부모 만족도는 67.9점에서 72.0점으로 높아졌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7개 시지역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경감률은 사업 전 30만 2000 원에서 사업 후 26만1000 원으로 13.6% 감소했으며, 광주(25.8%), 부산(24.2%) 순으로 줄었다.
경기 등 9개 도지역의 경우에는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경감률이 사업 전 23만7000 원에서 사업 후 19만4000 원으로 18.1% 감소했으며, 전남(31.2%), 충남(28.7%), 충북(24.7%), 경북(22.1%), 제주(20.9%)지역이 20% 이상 사교육비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4개 권역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경감률을 보면 읍면지역(31.9%), 광역시(19.2%), 중소도시(17.1%), 서울특별시(7.1%)순으로 사업효과가 크게 나타나 읍면지역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완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사교육비 경감률(7.1%)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9년 서울 전체학교 사교육비 증가율이 11.8%임을 고려할 때 일반학교보다 18.9%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교과의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19만4000 원으로 사업시행 전 1인당 평균 사교육비 23만4000 원 대비 17.1% 줄었고, 예체능 교과는 6.1% 감소(3만3000원→3만1000원)한 것으로 나타나 일반교과의 효과가 예체능교과보다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사교육 없는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교당 1억원씩 지원해 정규교육을 내실화하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강화, 고학력 학부모를 학습지도에 활용하는 사업으로 학원 등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에서 흡수하기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교과부는 지난해 선정된 457개교 가운데 우수한 결과를 낸 학교를 발굴해 다른 학교에 모델로서 확산시킬 방침이다. 반면 성과가 미흡한 일부 학교(33개교)에 대해선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180개 학교를 신규로 지정, 사교육 없는 학교를 총 600개교로 늘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