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선5기 경기 성남시장이 지난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교신도시 조성을 위한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려 쓴 돈 5천200억원을 단기간에 갚을 수 없다."면서 지불유예를 선언하자 정부가 발끈하고 나섰다.
성남시의 지불유예선언이후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 성남시 관계자, LH공사 관계자들이 정부 과천청사 국토부 회의실에서 합동대책회의를 갖고난후 정부측은 성남시의 지불유예선언이 당치 않다는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측에서는 이달말까지 납부만기가 도래한 것이 없고, LH측에 350억원정도만 정산하면 되는 상황에서 지불유예를 선언한 것은 납득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성남시는 국토부가 투명한 회계 관리를 이유로 특별회계에서 전용한 돈을 맞춰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어서 지급유예를 선언할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한편, 성남시와 국토해양부간 진실공방을 떠나 항간에는 그동안 민선지자체장들이 선거를 의식, 방만경영을 서슴치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제2의 성남시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