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정부는 8일 여성가족부 김교식 차관 주재로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제21차)'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무총리실,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 15개 부처가 참석, '청소년 성매매 방지 대책'과 '성매매 여성 해외 송출 및 알선 단속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결과, 청소년 성매매의 80% 이상이 이뤄지고 있는 인터넷 대화방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갖추고, 단란주점 등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치유·재활교육과 학업지원 등을 추진하는 한편, 가출청소년이 성매매에 유입되지 않도록 일시쉼터(Drop-in Center) 및 단기쉼터 등을 확대하고 원조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성매매 여성의 해외 송출 및 알선 행위 근절을 위해 국제형사사법 공조 외 범죄 정보 교류를 수시로 펼칠 계획이며, 성매매 사범의 여권 회수와 더불어 3년간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성문화 실태 인터넷 조사 자료에 근거해 성매매의 불법성, 위험성, 심각성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고 판단, 건전한 성문화 확산을 위해 홍보를 전개하기로 했다.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는 사회적 범죄행위'라는 생각에 동의한 응답자는 69.8%에 그쳤다.
데일리경제 서지은 기자 seo@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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