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3가 3불’은 지나친 우려거나 의도적 흠집내기

청와대 9/27 천호선 대변인 정례 브리핑

2007년 남북정상회담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늘부터 베이징에서는 6자회담이 개최된다. 기억하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셨을 때 북쪽의 핵관련 시설을 폭격하자는 ‘북폭론’이 나왔던 시절이 있었다. 만약 그때 그 주장대로 북폭이 실현됐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지금 상상해도 참 끔찍한 일이다. 그러나 그 뒤로 저희가 6자회담을 성사시켰다. 그런데 또다시 북핵문제가 다시 등장했고 국내외 강경파들의 무모한 주장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다. 말하자면 북폭 주장에서 평화체제 논의 단계까지 온 것이다.

앞으로도 물론 탄탄대로가 아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 남아있다. 그러나 남북과 관련 당사국들이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가면서 앞으로도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갈 것을 말씀드린다.

한나라당이 제기하는 깜짝쇼는 없다

저희는 여러 번에 걸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차분하게 준비해 갈 것이며 외형적 성과나 홍보보다는 내용적이고 실질적인 성과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께서도 이를 여러 번 지시하셨다. 물론 정상회담의 의미를 살리기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가 검토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제기하듯이 무슨 깜짝쇼 같은 것은 없다.

의제문제 가지고도 아직 논란이 많다. 정상회담의 의제에 대해선 상식과 관례가 있다. 어느 나라의 경우나 정상회담에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의제가 다루어질 수 있다. 정상회담에서 상대가 상대에게 어떤 제안을 하겠다는 얘기를 미리 구체적으로, 상대에게 제안하기도 전에 밝히고 홍보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없다. 또 모든 협의에 있어서는 우리가 원하는 의제만 다룰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다 국제적인 정상외교에 있어서의 상식과 관례이다. 게다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라는 것이 있다.

이런 상식과 관례 또는 남북관계의 특성을 무시하고 ‘어떤 의제를 무조건 다루면 안된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 한나라당이 이른바 ‘3가 3불 원칙’을 내놓고 있다. 세 가지는 가능하고 세 가지는 하지 말라는 얘기다.

세 가지 꼭 해야 된다는 것에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분단고통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 군사적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들어 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북핵문제, 나아가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의제에서 빠진다, 논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리고 분단고통을 해소하고 군사적 신뢰를 구축한다는 것은 당연히 정상회담의 의제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다.

국민 합의 없는 통일방안 제안하지 않을 것

3불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국민 동의 없는 통일방안, 북방한계선 재설정 또는 재획정,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대북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국민 합의 없는 통일방안은 당연히 저희가 그런 것들을 제안할 리가 없다. 이미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 남북 정상 간에 합의가 있었고, 그 정신을 저희들은 준수할 것이다.

북방한계선 재획정 문제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남북기본합의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NLL, 그 선에서 장관급 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당시 정부 간 합의였다. 그 원칙을 벗어나는 일은 당연히 없을 것이다. 국민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다. 남북관계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민 부담을 많이 지우는 그런 합의를 하거나 그것을 추진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리고 저희도 여러 번 이런 부담을 주는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

소위 3가 3불이라는 것은 지나친 우려이거나 아니면 의도적인 흠집내기,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저희는 누구든지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제안을 해 오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다. 이를 위해서 각 정당의 의견을 듣겠다고 제안도 했었고, 한나라당의 정당 대표와 함께 방북하자고도 제안했었다. 이 모든 것들이 한나라당에 의해 거부당했다. 한나라당은 진정성을 가지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정상회담의 성과는 특정 정파, 특정 정당의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며칠 남지 않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보다 전향적인 태도로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아리랑 공연 관람

노 대통령께서 아리랑 공연을 관람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한번만 더 확인을 해 달라.

“정상회담 준비 T/F나 정상회담 추진위원회 차원에서, 어느 회의 수준에서든지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그런데 안보정책실의 판단은 북측의 이런 제의를 수용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정은 아직 아니고, 그 논리는 아침에도 충분히 설명 드렸고 통일부 장관도 말씀을 하셨다.

국민의식수준 발전… 공연 참관이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 판단

가장 큰 이유는 남북이 92년 기본합의서에서 상호 체제를 존중하기로 했다. 그리고 국민의 의식수준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수용할 만큼 국민들의 의식과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판단이 대전제이다. 이미 남측인사들이 일반인들을 포함해서 10,000명 가까이가 그 내용을 보았다. 그리고 손님으로서는 초청한 측의 제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외교의전상 관례이기도 하다. 게다가 북측에서는 몇몇 부분을 수정할 용의가 있음도 표시해 왔다. 따라서 저희로서는 아리랑 공연을 참관하는 것이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 최종적인 결정은 내일 다시 드리겠다.

굳이 한두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 그렇다. 내용상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통일전망대>나 <남북의 창> 이런 TV 프로에서 북측의 TV 내용을 거의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우리 남측에서는 오래 전부터 상호간에 지상파 방송을 개방하자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렇게 될 때는 더 많은 내용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공개될 것이다. 그런 배경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우리 국민들이 전혀 그런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음을 남측 전체가 다 자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의 반영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것을 마치 2, 30년 전의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그렇게 문제 제기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친북 사이트나 해외 친북단체사이트 접촉 차단되는 그런 문제들 있지 않나? 그런 것의 연장선에서 보면 의식이 성숙되었기 때문에 아리랑도 직접 보는데 그런 사이트에 접속한다고 해도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그럼 전향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예를 들면 아주 학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북측의 공식 사이트 같은 것들은 개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논의가 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수용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상회담 의제 관련

오늘 아침에도 제2의 개성공단 얘기가 나왔고, 또 얼마 전 대통령께서도 비무장지대 평화지대 선포를 제안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개성공단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하나 생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좀 더 차원이 높은 NLL하고 비무장지대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많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획기적 접근방법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되지 않느냐 하는 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면 해 주시기 바란다.

“의제에 대해서는 한계를 충분히 아시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의제에 대해서 그것이 포함될 것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는 없다. 더더구나 저희가 의제로 준비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현장에서 논의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분명하다. 남북한 경제공동체를 만들고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남북한 경협의 폭을 확대한다, 지금보다 평화체제를 논의하고 평화를 더 안정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과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저희는 귀 기울여서 듣고 있다 정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다.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검토되고 있다라고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겠다.”

주 예상 의제 중에 남북대화 등 정례화, 제도화 부분에서 ‘화해협력의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규율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방안 등에 협의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그 정도 설명이면 충분했다고 생각한다. 합의가 되면 그 성과로서 말씀 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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