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지표개선에도 하반기 물가상승 우려
▶ 공공서비스 요금, 물가상승 키워드
▶ 이대통령 "최대한 인상억제"..연료비연동제 복귀 연기
▶ 9월이후 물가상승 우려
앵커 1. 지난주에 6월 소비자물가가 발표됐는데..예상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네요..
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8개월만에 하락세를 보이며 당초 예상과 다른 모습을 보였죠.
이같은 안정세는 급증했던 신선식품지수와 생활물가지수가 하락했고 국제유가도 유럽발 위기가 다소 진정되며 안정됐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물가상승 압력이 가장 큰 공공요금도 늘어나지 않은 점이 주요 원인입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물가상승 압력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생산자 물가와 수입 물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들 물가지수는 2~3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9월 이후 3%이상의 물가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앵커 2. 결국 아직은 물가상황이 안심할 수준은 아니라는 건데..정부는 물가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정부는 지난달 올해 하반기 정책방향을 정부지출 축소와 함께 적극적인 물가안정에 맞췄죠. 올해 경제성장률을 5.8%로 IMF 등 국외 기관보다 낙관적으로 바라본 가운데서도 하반기에 갈수록 물가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운용방향 마련을 위한 정부의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15.7%만이 경기가 6개월전보다 나아졌다고 답했을 뿐 46.7%의 응답자가 오히려 나빠졌거나 아주 나쁜 상황으로 응답한 것에서도 나타났듯이 정부도 인플레이션 등 각종 물가 상승요인을 우려하며 선제적을 통해 체감경기를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입니다.
앵커 3. 물가가 하반기로 갈수록 오를 것이란 전망은 무엇 때문인가요? 상반기와는 다른 요인이 있는지..
지난 6월 소비자물가가 안정세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공업제품 가격 상승에도 공공요금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요금과 집세 등이 안정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공업제품이나 농축수산물이 각각 3.1%, 6,3% 상승했지만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 요금은 1.2%, 2.0% 오르는데 그치며 상반기 물가를 안정시켰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만일 하반기 공공서비스요금을 1% 가량 높이면 소비자물가는 0.16%, 3% 오르면 0.5% 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한번 오르면 떨어지기 힘든 공공서비스요금의 특성을 감안하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공공요금의 인상은 물가전반의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4. 정부가 하반기 당초 하반기 공공요금인상을 밝혔죠..하지만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당분간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라고 지시하며 인상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보이는데..
네, 당초에는 올 하반기부터는 전기와 가스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공요금의 인상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공공요금 인상계획을 묻는 질문에 오랫동안 묶여있던 공공요금을 현실화해 전기와 가스요금을 순차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죠.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을 주관하는 지식경제부는 가스요금 연료비 연동제와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했는데요.
서민생활 파급효과가 크고 물가오름세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연내 인상불가를 주장하던 정부의 입장이 지난 2008년부터 억제해온 공공요금 상승제한에 따른 공공기관의 적자로 세금과 재정부담이 늘어나기에 마냥 묶어둘 수만은 없다는 판단으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공공요금부터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며 "불가피한 경우라도 인상폭은 최소화하라"고 강조했죠.
각종 지표 개선에도 회복하지 못하는 체감경기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죠. 때문에 정부는 현재 검토중인 가스요금 연료비 연동제를 7월중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스요금 연료비 연동제는 매월 홀수 달마다 연료비와 환율을 검토해 가격을 조정하기 때문에 연동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빨라야 오는 9월쯤에나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5. 네, 다행스럽게도 공공요금 인상을 정부가 다시 억제하고 나섰지만 최근 LPG요금이나 일부 공공요금 인상안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그렇다면 올 하반기 물가상승 요인은 어떻게 전망하는게 좋을까요?
네, 정부가 인상을 최소한으로 억제한다고 밝혔지만, 공공기관이 적자가 많으면 결국 재정에 부담되기 때문에 역시 일정 수준 오를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들도 6.2 지방선거 이후 도시가스요금과 버스요금을 올리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200원가량 올리는 방안을 시작으로 종량제 봉투, TV수신료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 등이 연이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미 오는 7월부터 LPG 수입ㆍ판매업체들이 가정용 프로판가스와 차량용 부탄가스의 공급가격을 올렸는데요, 이 때문에 택시요금 등의 인상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기에 지난 1일부터 공개된 전기와 광역상수도, 도시가스요금등의 원가도 수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하반기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공공요금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연료비 연동제가 복귀되고 생산자물가와 수입물가가 상승이 반영되는 9월이후에나 순차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분명 인상요인이 있는데다, 재정건선성을 때문에 인상을 마냥 묶어둘 수 없다는 이중고 때문이죠.
하지만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공공요금은 전반적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공공기관 스스로의 인상요인 흡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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